자사주 의무 소각 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자사주 보유율 두자릿수 기업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권재열 경희대 교수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열린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자사주 취득 후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식품기업들의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던 자사주가 소각 대상으로 분류됨에 따라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져서다.

국회는 릴게임황금성 25일 오후 전날 상정된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하면 해당 법안은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 통과로 자사주 보유율이 두 자릿수(10% 이상) 이상인 기업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통상 자본시장에서는 자사주 비중 10 야마토게임예시 % 이상을 정부 규제의 잠재적 영향권으로, 20% 이상을 경영권 방어 목적이 뚜렷한 고위험군으로 분류한다.

유통가에서는 식품업계에 이 기준을 상회하는 기업들이 일부 포함돼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야마토연타 주요 F&B 상장기업 자사주 보유율 순위. /그래픽=강지호 기자



주요 식품기업의 자사주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샘표가 29.9%로 30%에 육박하는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사실상 전체 주식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어 ▲오뚜기(14.2%) ▲국순당(11.9%) 바다이야기온라인 ▲매일홀딩스 10.0% 등도 10%를 넘겨 개정안의 영향권에 들어선 상태다.

재계에서는 자사주를 배당 가능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우호 세력에게 처분해 경영권을 방어하는 등 오너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삼아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취득한 자사주를 일정 기간 내 소각해야 하므로 이 같은 전략에 변화가 예상된다.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재계와 학계에서는 대안 없는 강제 소각이 기업 경영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상장사협의회 추산에 따르면 이번 3차 개정안 통과로 소각 대상이 되는 특정목적 자사주 규모는 코스피 시장 20조원, 코스닥 시장 1조7760억원에 달한다. 일률적인 소각이 자본금 감소 등 재무구조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사주가 사라지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은 높아지지만 동시에 적대적 M&A(인수합병) 세력의 지분율도 함께 상승해 경영권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열린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에서 "자사주는 남아 있는 거의 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인데, 별다른 퇴로 없이 소각만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사주 소각이 자본 감소를 초래해 최소 자본금 인허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중소기업 등은 존립 자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