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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DB>



폐업이 늘 영업사원 고 영세·저생산성 구조가 고착되는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상황이 점차 악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직접 경쟁력 개선 방안 찾기에 나섰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의 핵심 전략은 △특화상권 개발 및 앵커기업 육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신메뉴 등 제품·서비 주말즉시대출 스 지원 △AI 기반 상권분석 및 경영진단 △키오스크·스마트미러·서빙로봇 등 스마트기술 접목이다.
정부는 영세·저생산성의 고착화 문제를 넘어 규모화·스마트화를 통해 소상공인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단순한 ‘폐업 방지’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 생태계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특정 직업군의 경쟁력을 끌어 목포씨티캐피탈 올리기 위해 직접 나선 것은 자영업의 규모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 자영업자 비중은 OECD 30개국 중 5위(23.2%)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매출 5000만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 비중은 2019년 28.1%에서 2023년 37.8%로 늘었고, 연매출 2억5000만원 이상 자영업자는 같은 기간 25.2%에서 18.4%로 신용회복대출 줄어 구조적 양극화가 심화됐다. 업종별 생산성 격차도 크다. 지난해 기준 1인당 노동생산성은 제조업 1억5280만원에 비해 도소매업은 6260만원, 숙박·음식업은 2740만원 수준에 머물렀다.
실제 매출 흐름도 부진하다. 한국신용데이터(KCD)가 발표한 ‘2025년 2분기 소상공인 동향’에 따르면 사업장당 평균 매출은 약 4507만원으로 프리랜서대출조건 , 직전 분기보다 7.9% 늘었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0.8% 줄었다. 같은 기간 지출은 평균 3328만원, 순이익은 1179만원에 그쳤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개인 폐업도 늘고 있다. 지난해 개인 폐업자는 92만5000명으로, 팬데믹 당시보다 11.7% 증가했다.
정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현장 의견과 관계부처 협업을 반영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단순한 생존이 아닌 소상공인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