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30차 브라질 벨렝 유엔기후총회(COP30)와 G20 남아공 정상회의가 연달아 열렸다. 성격을 달리하는 두 국제회의를 관통하는 이슈는 바로 에너지·기후이다.
11월 22일(현지 시간) 미국이 정상회의에 불참하고 공개적으로 반대한 G20 남아공 정상선언(G20 South Africa Summit: Leaders' Declaration)은 다자주의를 강조하면서 곳곳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다뤘다. 특히 국가별 정의로운 전환이 기후행동의 핵심 동력임을 인정하면서 2024년 G20에서 승인한 정의롭고 포용적인 에너지 전환 원칙(Principl 바다이야기디시 es for Just and Inclusive Energy Transitions)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COP30의 성과를 환영한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수단, 콩고민주공화국,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의 항구적 평화를 거론하기도 했으니, G20에서 이 정도면 제법 그럴싸한 선언문이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과거 G20이 몇 차례 걸 야마토게임연타 쳐 합의한 화석연료 보조금 단계적 폐지 문구가 이번에는 보이지 않는다. 화석연료 자체를 퇴출하겠다는 합의도 없었다. 그렇다면 G20이 COP21 파리협정 10주년을 맞은 COP30의 결과를 환영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지난 10년간 기후위기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2035년 국가별 감축목표(NDC 3.0)로도 전 지구적 1.5도 경로에 도달하지 못한다. 야마토게임 즉, 목표 격차는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의장국 브라질이 중재한 무치랑 결정문(Global Mutirão: Uniting humanity in a global mobilization against climate change)을 포함한 벨렝 정치 패키지(Belém Political Package)에서 무엇을 환영할 것인가? 파리협정 이후 유엔기후레짐의 흐름 게임릴사이트 을 파악하면,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COP26의 글래스고 기후 합의(Glasgow Climate Pact)는 탄소 저감 장치가 없는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감축과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phasedown of unabated coal power and phase-out of inefficient fossil fuel su 릴게임꽁머니 bsidies)을 포함했다.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채택된 유엔기후변화기본협약(UNFCCC) 이후 화석연료와 석탄발전, 이 두 필수 용어가 공식 결정문에 처음 등장한 순간이다.
COP28 아랍에미리트 컨센서스(UAE Consensus) 중 하나인 전 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에서 정의롭고 질서 있고 공평한 방식으로 에너지시스템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transitioning away from fossil fuels in energy systems, in a just, orderly and equitable manner)이라는 온건한 표현이 추가됐다. COP30 무치랑 결정문에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노쇼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 국가와 극우 정부의 극렬한 반대 속에서 ‘화석연료 퇴출 로드맵’이나 이와 유사한 어떤 표현도 모두 삭제됐다. 다음 기후총회에서 진정성과 실행력에서 진전을 기대하려면 어떤 조건 변화가 필요할까?
반면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just transition mechanism) 신설에 대해서는 우여곡절 끝에 일부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화석연료 퇴출 로드맵 못지않게 총회장 안팎을 뜨겁게 달궜던 제안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벨렝 행동 메커니즘(Belém Action Mechanism; BAM)이었다. 작업반 검토에서 머물러 있던 국제적 수준의 정의로운 전환의 실효적 기제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인 논의는 2026년 부속기구에 맡겼지만, 나름의 기대 성과는 거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권리 기반의 인정적·절차적·분배적 기본 원칙, 경제·사회 전반의 포괄 범위, 새롭고 추가적인 무상 지원 방식 등 그동안 공식화된 정의로운 전환의 방향성을 상당히 담았다는 점에서 정의로운 전환 결정문(United Arab Emirates just transition work programme)을 앞으로 도약할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 벨렝 COP30 블루존에서의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는 시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사실 이런 평가는, 현장감을 충분히 살리기 어렵겠지만, COP 개최지를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에서 획득하는 정보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러나 장거리 비행 배출을 감수하더라도, 현장 활동이 주는 매력은 공식 행사장, 특히 회의가 열리는 도시에서 표출되는 다양성과 혼종성을 경험할 수 있다는 데 있을 것이다. 필자는 발리 COP13, 포즈난 COP14, 코펜하겐 COP14, 칸쿤 CO16, 더반 COP17, 리마 COP20, 파리 COP21, 마드리드 COP25에 이어 아홉 번째 NGO 옵서버 자격으로 COP30에 참가했다. 블루존과 그린존으로 꾸며진 COP30 행사장이 제도권이라면, 아마존 관문인 벨렝 시내 곳곳에서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는 옐로우존에서 대안 COP의 분위기를 자유롭게 접할 수 있었다. 아마존의 수호자로 불리는 치코 멘데스(Chico Mendes)를 주제로 하는 공간도 있었고, 파라연방대학교(Universidade Federal do Pará)에서 개최된 민중정상회의(People’s Summit)는 옐로우존의 거점 역할을 했다.

COP30 민중정상회의 선언(Declaration of the Peoples’ Summit)은 무치랑 결정문과 G20 남아공 정상선언과는 질적으로 다른 메시지를 담고 있다. △ 커먼즈를 사유화하는 잘못된 시장 해결책 종식 △ 민중 참여와 리더십 보장 △ 토착민·공동체의 영토 보호, 산림파괴 중단과 생태 복원 △ 식량주권과 생태농업 실현 △ 환경 인종주의 종식과 사회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 △ 도시에 대한 권리 쟁취 △ 전쟁 종식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 처벌 △ 손실과 피해 배상 및 처벌 △ 인간·비인간 종에 대한 재생산과 돌봄 활동, 페미니즘 실현 △ 노동권 확대 통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주권 보장 △ 화석연료 비확산 및 퇴출 △ 기업·부자 과세와 공공 자금 조달 및 투자 확대 △ 국제 기후금융 개혁과 사회·생태 부채 상환 △ 사회운동 탄압 중지 및 활동가 보호 △ 인권과 자연권을 보장하는 국제규범 강화 등. 다른 세상을 꿈꾸면서 국제주의를 강조하는 이런 입장은 권력자들의 국제회의와 불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 브라질 벨렝 COP30 민중정상회의 폐회식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기후 외교의 복원을 알렸던 김성환 장관의 고위급 연설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2035년 53~61% 감축목표 설정, K-녹색전환 비전, 유엔 기후주간(Climate Week) 유치(2026년 5월)가 전부였다. 이런 노력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화하고 탈탄소 녹색전환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 그나마 한국 정부의 탈석탄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 PPCA) 가입은 2017년 탈석탄동맹을 국내에 소개한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이벤트였다. 이미 가입한 충남, 경기, 인천, 제주, 서울, 전남, 강원, 대구 등 지방정부에 비해 늦었지만 환영한다. 2040년 탈석탄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첫걸음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몇 가지 드는 의문점에 대해 해결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고위급 연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첫째, 탈석탄동맹은 OECD 국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2030년 탈석탄을 요구하기 때문에, 본래 취지에 맞게 탈석탄 시점을 앞당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026년 수립 예정인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2020년 국제규범으로 제안된 화석연료 비확산 조약(Fossil Fuel Non-Proliferation Treaty) 이니셔티브에 가입하는 것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 탈석탄동맹 역시 정의로운 전환을 강조하는데, 한국 정부는 전력원의 전환 이외 전력부문의 산업·노동·지역 전환에 대한 준비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문재인 정부 당시 COP26에서 자발적 선언으로 채택된 정의로운 전환 선언(Supporting The Conditions For A Just Transition Internationally)에 동참하지 않았던 태도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이다. 이번에 참여한 글로벌 녹색 산업화 벨렝 선언(Belém Declaration on Global Green Industrialization)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를 통해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 두 의문점을 동시에 해결하는 정공법이 있다. 우선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 등이 제시하고 지지하는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이 그중에 하나다. 11월 25일,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 정혜경 의원(진보당)이 공동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다음으로 지난 8월에 출범한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가 고용안전과 노동전환 두 측면에서 뚜렷한 합의 성과를 내야 한다. 협의체 훈령에 따라 12월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지만, 협의 경과는 느리고 합의 수준은 제로에 가깝다. 대통령, 총리, 장관들이 결심하지 않으면 협의체의 운명은 장담하기 어려워 보인다.
셋째, 석탄 이외 석유와 가스 같은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에 대한 접근도 필요하다. COP26에서 결성된 탈석유가스동맹(Beyond Oil & Gas Alliance; BOGA)에 한국 정부가 가입하지 않은 이유가 있겠지만, 모든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을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제협상과 기후클럽에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확대만 외치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바람직하지도 않고 효과적이지도 한다. 화석연료 중지 종합계획을 동시에 실행하지 않으면 곤란하다.
2026년 유엔 기후주간을 여수에서 유치하려면, 그리고 튀르키예와 에티오피아에 이어 2028년 COP33을 한국에서 개최하려면, 탈탄소 녹색전환을 선도할 결의와 성과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