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과정 공개…소통·투명성 강화 평가

즉흥 질의·질책에 정확성·정치화 논란
지지층·화제성 중심 의제 설정 우려도






연합뉴스



사상 처음 전 과정이 생중계된 이재명 정부 첫 부처 업무보고가 마무리 수순이다. 국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다는 긍정 평가가 나오는 반면, 생중계가 일부 지지층에만 소구되는 '퍼포먼스'로 바다이야기모바일 흐르고 대통령 발언에 따라 의제가 급변했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된다.

정부·여당은 21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그간 업무보고에 대해 "이재명표 국정 운영", "국민의 뜻을 국정에 반영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추켜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은 11~12일, 16~19일 6일간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오는 23일 해양수산부를 끝으로 총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228개 기관 업무보고가 마무리된다.
대통령이 직접 국정 세부 사항을 점검하고 지시하는 과정을 생중계한 건 이례적이다. 이 대통령은 17일 "(기성 언론이) 게이트키핑 역할을 하며 필요한 정보만 전달하고 왜곡하니 국민이 많이 휘둘린다"며 생중계 취지를 설명했다.
이 같은 방식은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이 바다이야기릴게임 직접 정부의 국정 철학을 보고 이해할 수 있다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이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로 소통·업무보고(18%)가 외교(15%)를 앞섰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대통령이 각 기관을 상대로 칭찬과 질책을 섞어가며 공직 기강을 세우고, 즉석 지시를 내리며 체리마스터모바일 행정 속도를 높였다는 평가도 있다.
건강보험공단 특사경(특별사법경찰) 부여 검토, 우주항공청 발사 예산 지원 주문 등이 대표적이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겨냥해서는 "앞으로는 '잘못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경제계에 경고하고, '응급실 뺑뺑이' 현상에 대해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국릴게임 다만 전문적 토론보다 대통령 관심사에 따라 주제가 빠르게 바뀌는 모습도 반복됐다. 정책 숙의 과정 없이 현안이 소비되는 '화제성 국정 운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탈모약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지시했으나, 건보 재정 악화 우려가 제기됐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서도 "촉법소년이라고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영상도 있더라"라며 "연령을 낮춰야 되지 않느냐"고 언급해 졸속·즉흥 정책 비판이 이어졌다.
생중계 형식은 정확성 논란도 키웠다. 대통령의 환단고기 언급과 일명 '콩GPT' 답변 사례처럼 즉흥 질의응답이 사실관계 검증 없이 확산됐다는 지적이다. 변상문 식량정책관의 콩 생산량 답변은 오류가 있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뒤늦게 정정했고, 이 대통령이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을 향해 "환단고기는 문헌이 아니냐"고 물은 내용은 대통령실이 따로 해명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기관장 공개 질책도 논란이 됐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질책은 "전 정부 인사 망신 주기"라는 야권 반발과 일부 발언이 범죄 수법 노출이란 비판으로 이어졌다. 이 대통령이 야당 3선 의원 출신이자 인천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이 사장 임기를 물은 장면도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았다.
다만 이 대통령은 "범죄를 대통령이 가르쳐줬다는 비난이 있는데 옛날부터 보도된 내용"이라며 "일부가 그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데 쉬쉬하란 말이냐"라고 반박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jebo@cbs.co.kr
카카오톡 :@노컷뉴스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허지원 기자 won@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