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도시리브랜딩연구회가 3월 25일 부산에서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창원시의회


올해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이 강화됐지만 일부 단체는 부실한 연구 용역 결과를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경남도의회가 의원연구단체 토론회를 개최한 것과 달리 연구 성과 공유도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례로 지원은 늘렸는데 부실한 결과물
창원시의회는 올해부터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로 의원연구단 릴게임온라인 체 지원을 늘렸다. 기존에는 규칙으로 연구단체를 지원했다. 조례가 적용되면서 의원 연구단체 인원을 줄이고 활동비는 늘렸다. 연구단체 구성 인원을 '7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활동비는 연구회당 연간 300만 원 이내에서 500만 원 이내 차등 지원을 하기로 했다.
2022년 7월 4대 의회가 들어서면서 생긴 △도시발전연구회 △기후위 바다이야기무료머니 기·그린뉴딜 정책연구회 △미래일자리연구회에 이어 올해 1월에 △좋은조례연구회 △도시 리브랜딩연구회 △미래전략산업연구회 △관광정책개발연구회 △지방재정연구회가 구성됐다.

8개 연구단체 전체 올해 연구 용역비는 1억 8000만 원(연구회당 2250만 원), 활동비는 2400만 원(연구회당 300만 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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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좋은조례연구회가 7월 25일 민생조례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해 우수 조례안을 제안한 시민에게 상장과 상금을 전달하고 있다. /창원시의회


지원이 강화된 의원연구단체들은 걸맞은 결과물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을 내놓았을까. 창원시의회 누리집에 공개된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살펴보면 긍정적인 답을 하기 어렵다. 일단 도시 리브랜딩연구회, 좋은조례연구회 보고서가 눈에 띈다.
도시 리브랜딩연구회는 창원시 도시 리브랜딩을 주제로 청년들이 살고 싶은 창원,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고 싶은 창원을 만들기 위한 연구를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도시 릴게임무료 리브랜딩 연구회는 김영록(국민의힘, 가음정·성주) 시의원을 대표 의원으로, 같은 당 김수혜·박승엽·안상우·이해련·최정훈 시의원 등 6명과 민간 전문가 5명 등 총 11명이 소속됐다.
그런데 용역비 1971만 원가량을 들인 보고서는 단 25쪽에 불과하다. 창원시 브랜드 현황을 조사하고, 리브랜딩 필요성을 제시하기 위한 것을 연구 목표로 내세웠다. 창원시 캐릭터와 타 시도, 국외 도시 캐릭터, 슬로건 등을 분석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창원시가 '피우미'를 중심으로 부서마다 캐릭터(끼루, 구구, 다니, 똑똑이 등)를 사용해 도시 대표 얼굴이 분산되고 시민 인식 속 정체성이 희미하다고 지적했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도시브랜드, K 방산·K 바이오 산업을 결합한 성장형 브랜드 전략 등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짧은 보고서 안에서도 실태조사, 연구 세부 내용, 연구 결과 등은 같은 내용이 반복돼 기술됐다.
이에 김영록 시의원은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연구 내용이 괜찮다고 생각한다"며 "상징물 관리는 기획조정실이 담당해서 연구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좋은조례연구회 보고서 내용도 부실했다. 연구회는 성보빈(국민의힘, 상남·사파) 시의원을 대표로, 같은 당 김이근·김헌일·남재욱·황점복 시의원 등 5명이 소속됐다.
1940만 원을 들여 '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민생 조례 발굴'을 위한 연구 용역 보고서를 냈는데, 전체 70여 쪽 중 절반가량이 주민 참여와 자치입법 등의 조례 연구 배경 등을 적는데 할애했다. 시민 공모를 진행해 9개 조례안을 접수 받았고 이 중 5개를 선정해 시상했다. 연구보고서 부록에 시민 공모 조례와 시의원 제안 조례안을 수록했다.
그런데 시민 공모로 시상을 받은 조례 안에는 성보빈 시의원이 2022년에 대표 발의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내용과 유사한 조례가 포함됐다. 성 시의원은 연구회 제안으로 앞으로 추진할 조례로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를 올렸다.

성 시의원은 17일 시의회 운영위원회 연구단체 보고서 심사에서 중복된 조례를 공모작으로 선정하고 조례 추진안으로 낸 것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주민이 조례 내용을 잘 몰랐고 조례 추진 안으로 올린 것은 조례 제정이 아니라 개정안을 올리려고 했는데 오타를 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방재정연구회가 11월 19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최종 결과 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창원시의회


예산 심의 앞두고 재정 연구 결과 발표 성과도
지방재정연구회는 지난달 19일 내년도 정례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나라살림연구소에 의뢰한 '창원시의회 예·결산 심의·역량 강화 연구' 결과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하기도 했다.
지방재정연구회는 박해정(더불어민주당, 반송·용지) 시의원을 대표의원으로 같은 당 이우완·이종화·한은정 시의원과 국민의힘 정길상 시의원 등 5명이 소속됐다.
연구회는 창원시가 자체 수입 여력은 떨어지고 주민을 위해 자율성 있게 사용하는 정책사업비 비중이 낮아져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재정 운용을 효율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했다.
△창원시 재정운용 평가 △세입 운용 현황 △세출 운용 현황 △창원시 예·결산 심의 방안 등을 분석한 결과가 그 토대가 됐다.

관광정책개발연구회는 창원대 교수를 자문위원으로 두고, 사회적협동조합 이안프렌즈에 의뢰한 '창원시 권역별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제출했다. 김혜란(국민의힘, 팔룡·의창) 시의원을 대표의원으로, 같은 당 구점득·김우진·박선애·서영권 시의원 등 5명으로 구성됐다.




창원시의회 연구단체인 관광정책개발연구회가 9월 30일 마산 돝섬에서 현장 최종 보고회를 진행했다. /창원시의회


국내·국외 지역 관관활성화 사례를 바탕으로 창원시 지역 관광활성화 발전 방안 로드맵을 제시했다. 창원 북면은 온천 특화형 힐링 관광, 지역 자원 연계형 관광, 축제 이벤트와 연계할 것을 제안했다. 창원 주남저수지는 생태·환경 특화형 관광, 문화·예술 결합형 활성화 방안, 마산 3.15해양누리공원 일대는 역사·교육 콘텐츠 강화, 가족·체험형 콘텐츠 유치, 특산물 연계 마켓 등을 열 것을 주문했다.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례 신설도 제안했다.
기후위기·그린뉴딜 정책연구회는 창원산업진흥원에 의뢰한 '창원시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 도입방안 연구' 결과를 제출했다. 연구회는 서명일(더불어민주당, 회원1·회원2·석전·회성·합성1) 시의원을 대표로, 같은 당 김묘정·서명일·이원주·전홍표 시의원과 국민의힘 권성현·홍용채 시의원 등 7명이 소속됐다.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이 온실가스 배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사전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과 집행, 사후 평가 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제도다. 보고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개요 △국내외 도입사례 △설문조사 △도입 방안 등이 담겼다.
미래전략산업연구회는 '창원특례시 산업도시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한 미래전략 연구' 결과를 냈다. 연구회는 오은옥(더불어민주당·비례) 시의원을 대표의원으로, 같은 당 문순규·심영석·정순욱·최은하 시의원 등 5명이 소속됐다. 창원대에 의뢰한 연구 결과 제조, 인공지능, 로봇 부품 제조 산업, 조선·항만·물류 산업, 수소 응용 관련 산업 등 특화 기술분야를 발굴하고, 미래전략산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미래일자리연구회는 드론 산업 현황과 생태계 분석, 창원시 드론산업 현황, 활성화 전략 등을 분석한 '창원시 드론산업 실태와 지원정책 연구' 보고서를 냈다. 진형익(더불어민주당·비례) 시의원을 대표로, 같은 당 김경희·김남수·김상현·백승규 시의원 등 5명이 소속됐다.
도시발전연구회는 '창원시 뉴빌리지형 단독주택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전략 연구' 보고서를 제출했다. 김경수(국민의힘, 상남·사파) 시의원을 대표의원으로, 같은 당 강창석·김미나·박강우·이정희·이천수·한상석 시의원 등 7명으로 구성됐다. '뉴빌리지형 단독주택 개발'은 기존 철거·재개발 중심의 도시 정비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 주도의 점진적 정비, 커뮤니티 회복을 기반으로 한 주거개발이다.
연구 결과 시민 공유 부족해
시의회 의원연구단체는 연간 2억여 원을 들여 시정과 관련한 연구 활동을 펼쳤지만 이를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다. 경남도의회가 이달 11~12일 도민을 대상으로 연구단체 정책 대토론회를 여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시의회 연구단체는 의회 누리집에 연구회별 간단한 소개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올리는 게 전부다. 17일 오후 1시 기준으로 정책연구결과 조회 수를 보면 적은 곳은 10이하이고, 많아도 40을 넘지 않았다. 이날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8개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를 1시간 동안 진행하고 통과시켰다.
/우귀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