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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안. 출처=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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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음주운전을 유발한 동승자나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경우에 대해서도 별도 기준이 마련돼 엄중한 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인사처에 따르면 그동안 성폭력으로 장 삼성sbi 계 받은 공무원은 지난해 141건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그동안 첨단 조작 기술(딥페이크) 성 비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와 과잉 접근 행위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로 처리돼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별도의 진계기준이 없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기타' 항목으로 처리되는 등 비위의 심각성에 상응 양도세 감면 하는 엄중한 대응에 한계가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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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석 인사처장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일깨우고,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