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김선영(미디어랩)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수백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69)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2심 재판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보다 형량이 다소 줄었다.
재판부는 1심의 유무죄 판단은 그대로 인정했지만 형량 10원야마토게임 은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회사 금원은 개인 자산과 별개로 회계 처리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 회장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 회장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1인 회사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인출 금원까지 돌려놓은 바다신2릴게임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수사가 정치권에서 고발장을 제출하며 시작됐으며, 사업 자체의 어떤 문제로 사건이 불거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추진한 백현동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 릴게임종류 의 최대 주주로, 성남알앤디PFV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등에서 총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성남알앤디PFV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아시아디벨로퍼에 대한 횡령죄 등은 유죄로 봤지만 주요 혐의인 인허가 알선 청탁 부분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정 회장이 백현동 오션파라다이스예시 로비스트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횡령한 돈 77억원을 건넨 혐의, 영림종합건설을 공사 수행 업체로 선정한 뒤 재하도급하는 과정에서 차액 156억원을 횡령한 혐의, 회삿돈 약 50억원을 아내가 이사장으로 있는 비영리법인에 기부금 명목으로 지급해 빼돌렸다는 혐의 등은 모두 무죄로 봤다.
정 회장은 지난 10월 결심공판에서 최종 릴게임종류 진술 기회를 얻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어느 때보다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당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정 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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