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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MVNO) 이용자의 요금 미납 비율이 이동통신 3사보다 20배 이상 높아 저소득층 통신비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3사, 알뜰폰 27개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휴대전화 요금 미납 건수는 총 91만2674건, 미납금액은 491억300만원에 달했다.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미납 건수는 16만3137건으로 각사별로 △SKT 7만792건 △KT 5만5056건 △LG유플러스는 3릴게임백경
만7289건이었다. 미납금액은 △SKT 140억8500만원 △KT 51억7700만원 △LG유플러스는 52억1900만원 등 총 244억8100만원이었다.
반면 알뜰폰 27개사의 미납 건수는 74만9537건(246억2200만원) 으로, 전체의 82.1%를 차지했다. 미납 건수는 이통3사보다 4.6배, 미납금액도 더 많았다. 특히 가입자 대비 백경
미납 비율은 알뜰폰이 7.35%로, 이통3사(0.35%)보다 약 21배 높았다. 소액결제를 제외하더라도 순수 휴대전화 요금 미납자가 알뜰폰 가입자 중 70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통3사와 알뜰폰 모두 휴대전화 요금을 미납하면 연체 이자 부과, 서비스 이용 제한, 채권 추심, 신용평가 등 공통적인 불이익을 받는다. 다만 알뜰폰은 저가 요금야마토게임
제 이용자가 많고, 단기 미납에도 서비스가 즉시 중지되는 사례가 많아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납이 장기화되면 신용점수 하락 등으로 일상생활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19일부터 알뜰폰 요금 장기 미납으로 발생한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알뜰폰 미납자도 장기 분할상환이나 릴게임매장
채무 감면을 통해 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신복위 심사를 거쳐야 조정이 확정돼 단기적인 생활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주희 의원은 “정부가 채무조정 제도 시행에 맞춰 알뜰폰 이용자의 채무 문제를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며 “알뜰폰 미납금은 평균 3만원 수준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생계에 직결되는 부담일 수 있다주식사는법
”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