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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정부·여당 간 줄다리기로 세제 개편 '빅이슈' 논의가 올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 향후 논 스파크s 차이 의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집값 안정'을 목표로 취득·보유·양도 등 단계별 세 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조만간 가동할 방침이다.
기재부가 예고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관련 연구용역이 이르면 다음 달 시작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 통신판매 부 차원의 구체적 방안은 빨라야 내년 7월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을 전후로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의 핵심은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강화다.
문제는 아직 정부와 여당 지도부 간 일치된 의견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시장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 공무원 대출 이자 재부 장관이 부동산 세제 방향으로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 방침을 시사한 반면, 여당 지도부는 '후속 세제(개편)은 고려하거나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견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접어든 내년에 더 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도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 신용불량자 신용카드 는 가운데, 선거를 목전에 두고는 반발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도 논의 추진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일각에서는 선거 전 법 개정이 필요 없는 부동산 세제 관련 시행령 조정 등을 놓고도 신경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년 5월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특이상황 조치 연장 여부를 두고 정부와 여당 간 이견이 첨예하게 부딪힐 수 있다. 아울러 내년 종부세 과세기준일(내년 6월1일) 이전 윤석열 정부가 60%까지 낮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12.10 utzza@yna.co.kr


공제한도를 높이는 내용의 상속세 개편은 연내 추진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현행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각각 8억원, 1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 필요성을 거론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문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의원 시절 발의한 상속세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 계류돼있는 만큼, 다음 달 시작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속세는 전체 피상속인의 약 5∼6%에만 적용되는 대표적 고소득층 세목이어서 여당 내부에서 '부자 감세'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지적된다.
일각에서는 중장기 과제로 주식 과세 체계의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올해 정부가 추진한 주요 주식 세제 개편안이 개인 투자자 반발로 잇따라 후퇴하면서 '원칙 없는 세제 운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측면에서다.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하려던 시행령 개정안은 50억원으로 유지됐고,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안도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표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장기 과제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금융투자 양도 차익 과세는 조세 원칙상 형평에 맞을 뿐만 아니라, 금투세 폐지(유예)로 증권거래세가 0.15%에서 0.20%로 환원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역행한다는 이유에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치적으로 쉽지 않지만, 원칙에 기반한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실효세율은 낮추고 장기 투자 혜택을 주는 한편, 거래세는 과감히 폐지하는 등 합리적 보완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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