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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을 전담할 '게임진흥원' 설립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진흥과 규제 기능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가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게임법 전면 개정에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정부안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2일 게임 업 무직자 저축은행 계에 따르면, 지난 'K-게임 현장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게임 거버넌스 개편에 있어 진흥과 규제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대로 된 정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진흥과 규제 균형을 구체화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전망이다. 우선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삼성상호저축은행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은 '게임진흥원'을 새로 설립하고, 기존 독립기구로서 과도한 사전규제 비판을 받아온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신 사행성 우려가 있는 아케이드 게임을 관리하는 '게임관리위원회'를 게임진흥원 산하기관으로 신설·재편해 관리·감독 업무를 맡긴다. 사실상 신설될 게임진흥원이 게임산업의 진 주택담보대출비교 흥과 규제 전반을 총괄하는 통합 거버넌스 체계로 재편하는 셈이다.
다만 이같은 안을 두고, 진흥과 규제 기능이 한 기관에 집중될 경우 자칫 산업 활성화와 공정한 관리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수행하는 등급분류·사후관리 업무는 사회적 책임과 이용자 보호에 직결되는 규제 영역이다. 이러한 기능이 대출의 종류 산업 진흥을 목표로 하는 기관 산하에 두어질 경우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우려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진흥원 설립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진흥 기능과 규제 기능을 분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영화진흥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처럼 권한 구조를 명확히 나누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게임 무주택자전세 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여야 모두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국회 논의를 거쳐 정부가 구체적인 세부안을 마련하면 연내 통과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진흥과 규제 기능을 한 기관에 둘지, 분리할지가 쟁점으로 부상하며 문체부 산하 전담기관 설립 방식과 권한 구조, 인력 및 예산 배분 등에서 추가 논의에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 의장은 “규제와 진흥을 한 울타리 안에 두더라도, 기능적 독립성과 투명한 절차가 보장돼야 한다”며 “자율규제 지원과 이용자 보호 등은 제도적으로 분리 운영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업계·이용자 의견을 병행 반영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진흥원 설립의 핵심은 이름이 아니라 운영 방식의 변화”라며 “정부 주도의 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민간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고 사후 관리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