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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준 영화진흥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 남소연




한국영화성평등 든든(사단법인 여성영화인모임 운영) 파행 운영을 두고 한상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이 나머지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언한 것에 당사자 측이 직접 해당 사실을 반박했 소상공인대출금리 다(관련기사: "영화계 성폭력, 해결 의지 있나" 국감 질타에 영진위원장 '진땀'.)

앞서 23일 오전 진행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상준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위원장은 올해 운영 주최가 바뀌며 새 운영 주체로 정보 이전을 거부한 11명의 피해자들에게 연속적 지원을 하겠다고 발언했다.
우리은행 채용절차 이날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공동운영이 공개입찰로 변경된 후 노무법인이 마루에서 센터 운영을 맡고 있는데 영진위 지원이 중단된 이후에도 피해자들 상당수가 든든에 남아서 상담과 치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짚었다. 조 의원은 한상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에게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좋은 사례였는데 이번 공개 입잘 과정은 순전히 행정 편의적이었다. 마 국민은행 신용대출 루 쪽으로 상담을 이전한 피해자가 단 1명이라는데 어떻게 피해자를 잘 지원하고 있는지 구체적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한상준 위원장은 "든든에서 상담받던 19명 중 8명이 노무법인 쪽으로 정보 이전을 동의했고 나머지 11명은 동의하지 않아 든든에 남아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선 연속적 지원을 하기로 협의했고, 얼마 전 지원을 확정했 제2금융권무직자추가대출 다"고 답했다.
하지만 여성영화인모임 측은 한 위원장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든든은 지난 7년간 피해자들의 법률 및 의료, 상담 지원을 해왔고 영화계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해 왔다. 새로운 운영 주체가 나타나며 기존 피해자들에게 정보 이전을 안내했지만, 올해 9월 기준 총 19건의 피해자들이 노무법인이 아닌 든든의 지원을 요 신차할부 청한 상황. 여성영화인모임에 따르면 이 중 8건은 이미 영진위 지원 중단이 결정된 이후인 7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신규 사례다. 참고로 노무법인 마루가 맡은 신규 상담은 단 1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영화인모임 김선아 대표는 "그 지원이라는 게 단 2개월분이고 그것도 법률 지원까지가 아닌 심리 치료 지원에 해당한다"라며 "10월 중순부터 올해 12월말까지 지원해 준다는데 국감 기간을 염두해 둔 것 같다. 내년 1월부턴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는데 답이 없는 상황이다. 그것도 신규 인원은 제외하고 기존 11명만 지원한다는 방침이었다"고 전했다.
입찰에서 탈락 후 영진위 지원이 끊기자 여성영화인모임 측은 피해자들에게 정보 이전 과정을 안내하고 노무법인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 상황이다. 김선아 대표는 "하지만 상당수가 이전을 거부하셨고, 그중 2명은 자비로 치료를 이어가고 계신다"며 "그만큼 영화계 성폭력 문제가 단순 상담이나 치료뿐만이 아닌 산업 내에 버팀목이 필요하다는 방증으로, 든든을 버팀목 내지는 최후의 보루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어 김선아 대표는 "든든이 진행하는 성폭력 예방교육도 영진위 지원이 끊겼기에 피교육자분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알려도 우리 쪽에게 계속 받는 사례가 늘었다"고 덧붙였다.
"언제까지 법령 핑계 댈 건가"
한편 진보당 손솔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영진위원장을 사석에서 뵐 때마다 성평등센터 든든 이야길 했다. 문제의 핵심은 공개 입찰 방식을 유지할 것인가다"라며 "성폭력 사건은 형사 조사만 해도 1년 이상 걸리는데 1년마다 입찰하는 방식은 피해자들의 믿음을 붕괴시키는 구조다. 일상 회복과 예방 환경을 조성하는 게 목표인 사업인데 매년 새롭게 입찰하는 건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고 영진위의 해결 의지를 되물었다.
한상준 위원장은 "효과적 지원을 위해서 연속성이 필요하다는 건 공감한다"면서도 "입찰 방식을 택한 건 당시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어서였다"고 해명했다. 이에 손 의원이 재차 "입찰 과정 자체에서도 피해자 지원의 전문성을 잘 판단했는지 의문이다. 올해 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노무법인은 직장 내 괴롭힘 사례 처리만 많고 성폭력 관련 사례는 전혀 없는 곳이다. 입찰 방식 재검토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한 위원장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김선아 대표는 "영진위가 책임지고 자체 운영이나 입찰할 역량이 없다면서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식인데 법이 걸림돌이라면 영진위가 지정해서 위탁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제안해도 될일"이라며 "언제까지 법령 핑계를 댈지 모르겠다. 법령을 수정할 때까지만이라도 잔류 및 신규 피해자들을 지원해주면 좋을텐데 법 핑계만 대는 건 무능력함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라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