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과 여야 간사 김주영, 김형동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 준비 미흡 등을 이유로 정회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2025.10.14. mangusta@newsis.com /사진=김선웅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한 여야 공방 속 공전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민주노총 주요 간부들의 간첩 활동이 확정판결 받았다. 재발 방지 대책을 물어야 한다"며 민노총 증인 채택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의원들은 "증거도 없는데 정보위원회도 아니고 차량유지비연봉 여기 왜 부르냐"거나 "조합 명예훼손"이라며 사과하라고 반박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김영훈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려던 찰나 우 의원이 민노총 증인채택을 요구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서 여야가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우 의원은 "기업인은 공장중개 부르면서 노동조합 증인은 1명도 없다"며 "노동조합이 긍정적인 역할도 많이 했지만 국민들의 시선에서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역할도 많이 했다. 특히 국민들이 관심이 매우 많은 사안인 민노총 간첩 판결은 국감 해야 한다. 민노총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사건에 대해 재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물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구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증인으로 세워서 정말로 순수운동 단체인지 간첩 활동하는 단체인지 이것을 밝히는 게 오히려 민노총이 소위 말해서 순수 노동단체로 활동하는 데에 훨씬 더 유리한 환경이 되지 않겠냐"며 "간첩 혐의를 아직 다투고 있는 조합원들의 경우 오히려 증인 선서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민노총이 민노총다운 조직임을 만천하에 드러낼 좋은 기 서울신용보증 회"라고 두둔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나도 노조 활동을 오랫동안 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 책임 문제 등 노조가 반성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본다"며 "민노총의 간첩 활동 사건이다. 지도부 내에서 조직적으로 좀 움직여진 부분들이고 법원 판결도 났기 때문에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홍배 민 대출상담문의 주당 의원은 "그 내용을 국회 국감에서 꼭 다루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비공개인) 정보위원회에서 다루는 게 맞다. 민노총은 전국에 150만명에 가까운 조합원들이 가입된 대중 조직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증거가 없는 한 환노위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다"라며 "환노위가 다뤄야 할 다른 문제가 더 많다"고 반박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증인 채택은 여야 간사 간 협의하면 될 일"이라면서도 "민노총의 간첩 활동"이라고 한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색깔론을 입히고 특정 조직을 명예를 훼손시키는 이 행위는 상당한 심각한 문제다. (민노총은)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가장 앞장서서 지키고 있는 조직이다.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박해철 민주당 의원도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민주노총 지도부의 간첩 활동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며 "(간첩 혐의 확정판결을 받은) 조직쟁의국장과 보건의료노조 실장이 지도부냐. 저도 노동계에서 오래 활동했지만, 이들을 지도부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것 자체는 잘못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사과를 거부하자 여야 간 고성이 오고 갔다. 민주당과 진보당 의원들은 "지도부도 아닌데 왜 지도부의 간첩 활동이라고 말하냐"고 따졌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쨌든 민노총 조직원의 간첩 활동은 맞지 않냐"고 맞섰다. 공방이 이어지며 안호영 위원장은 잠시 회의를 멈췄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