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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란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정당 해산 주무를 맡는 장관이 직접 정당 해산 가능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처음 언급한 것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정 장관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특검 수사를 통해 국민의힘의 내란죄 동조 행위가 드러난다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이냐’고 질의하자 추세연구소수익률
“결과가 나온다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제 판단을 말씀드릴 순 없다. 다만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국회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계엄에 부화수행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다면 그에 따른 처분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증권거래하는법
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주무 부처로서 법무부 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할 생각이 있느냐’는 민주당 이해식 의원의 질의에 “현 단계에서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며 “추후 여러 가지 사건이 종료된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다”고 답했다. 여기서 나아가 이번 국정감사에선 더욱 구체적으로 발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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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제도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그 정당을 해산시키는 제도다. 법무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 청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맡는다. 국내에서는 2014년 통합진보당(통진당)을 해산한 사례가 헌정사상 유일하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