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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최근 3년간 제주지역 자동차세 체납액이 연간 50억원을 넘어섰다.
박정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구)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동차세 부과 및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 제주지역 자동차세 체납액은 총 172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체납액은 2022년 57억원, 2023년 62억원, 지난해 53억원이다.
자동차세 장기 체납으로 번호판을 강제로 떼 보관하는 영치 건 수출신용보증 수는 2022년 1286건, 2023년 1231건, 지난해 1301건 등 3년 동안 3818건에 달했다.
양 행정시의 자동차세 징수액은 2022년 765억원, 2023년 809억원, 지난해 824억원 등 3년간 총 2398억원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제주도처럼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자체의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한 자동 나의삶의이유 차세 징수는 중요한 과제로, 연납납부액 공제율 인상 등 체납자들의 납부를 독려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연말까지 자동차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해 차량 운행을 정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형마트와 경마장, 아파트단지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고금리 아파트·대형마트·경마장 등지에서 주야간 단속을 병행해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황태훈 제주시 세무과장은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번호판 영치, 급여·예금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겠다"며 "화물차·택배차 등 번호판 영치로 경제활동이 제한될 수 있는 생계형 체납자와 소상공인의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번호판 영치 사금융권 유예 등 탄력적 징수활동으로 경제 회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