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미 무역 합의 후속 조치에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달 중에는 팩트시트 이행계획 확정을 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인데요.
농산물을 비롯한 비관세 장벽 협의의 세부 결론에 관심이 쏠립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 무역 합의의 결과물로 '조인트 팩트시트'가 도출됐지만 협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후속 조치 이행 방안과 비관세 장벽 등 대응 과제 논의를 위해 정부는 통상추진위원회에서 머리를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맞댔습니다.
<여한구 /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앞으로도 예측하기 어려운 관세, 비관세 분야의 무역 장벽이 상시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긴장을 늦추지 않고 상시 통상 대응 체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부는 자동차, 농산물, 디지털 등 공동 설명자료에 담긴 비관세 장벽과 경제안보 협력 내용을 바다이야기합법 공유하고, 다음달 한미 FTA 공동위원회 전까지 부처별로 면밀한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미국이 줄곧 요구해 온 각종 비관세 장벽 해소 조치는 남은 협의의 주요 관문 중 하나입니다.
일부 조치에는 미국산 작물의 국내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 개선사항이 포함돼, 실질적으로는 수입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릴게임몰메가 미국산 원예작물 검역을 전담하는 조직인 US 데스크가 신설되는데, 이를 계기로 검역 절차에 속도를 내달라는 미국의 압박이 커질 거란 관측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과학적 기준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 판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면서 "미국의 강한 요구가 있어온 건 사실이나, 검역 단계를 변경, 생략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리지널골드몽 재확인했습니다.
팩트시트에는 디지털 분야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는 합의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의 온라인플랫폼법 등 논의에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입니다.
국가 안보와 관련해 시선이 쏠린 고정밀 지도 반출은 별도 협의체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는데, 핵추진잠수함 릴짱 건조 등 안보 협력을 고리로 미국의 주장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도 나옵니다.
자국 이익 극대화를 위한 미국의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안정적 관리에 더해 공세적 통상 정책으로 자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영상취재 진교훈]
[영상편집 김동현]
[그래픽 임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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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js17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