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을 입시와 연계한 극약처방 속에 교육적 해결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 학생들은 머리가 굵어질수록 불의에 맞서기보다 침묵이 안전하다는 교훈을 배운다. 공동체의 문제에 눈 감는 방관자를 키우는 학교에서 ‘참여’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민주시민 양성은 요원한 일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중재자가 때로는 가해자 몰리기도
학폭 잘못 연루 땐 대학 진학 길 막혀
정부, ‘참여’ 강조 민주시민교육 한창
불의 눈 감고 민주주의 배울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수 있나


충청 지역에 사는 지인이 최근 이런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학교폭력 담당 교사가 목격 진술을 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는 겁니다. 한 결손가정 아이가 ‘너는 집에 엄마 없지’라는 폭언을 듣고 주먹을 휘둘러 조사가 시작됐는데, 지인 자녀가 그 과정을 지켜봤다는 얘기였습니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다. 가족회의가 열렸는데 ‘목격 진술을 하면 안 된다’로 기울었습니다. 고교생인 첫째 아이의 반대가 강했습니다. 괜히 연루되면 앞으로 골치 아플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매사 당당해야 한다고 가르쳐왔던 지인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목격 진술에 응하자니 께름칙했고, 거부하자니 아이들에게 그릇된 교훈을 줄 것 같았습니다.

바다이야기모바일 우리 미래세대는 학폭을 눈앞에서 목격했을 경우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교육부가 매년 발표하는 학폭 실태조사 결과의 ‘목격 후 행동’ 항목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학폭 실태조사 결과의 한 구석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취급되고 있지만 의미심장한 통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미래세대가 공동체의 문제에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로 의미를 확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 릴게임갓 다.
지난해 발표된 조사 결과를 보면 가해학생을 제지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해준 ‘가해자를 말렸다’는 응답은 17.3%였습니다. 3년 전인 2022년의 20.7%보다 떨어졌습니다. 더욱 눈에 띄는 수치는 학교급별 차이입니다. 적극적인 개입이나 중재 시도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교로 올라갈수록 뚝뚝 떨어집니다. 지난해 조사에서 초등학생은 20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7%, 중학생 14.5%, 고교생은 11.1%로 집계됐습니다. 고교생이 초등생의 절반 수준입니다. 2022년 조사와 비교하면 초등학생은 21.8%로 엇비슷했습니다. 중·고교생은 각각 19.2%와 14.8%였습니다.
학폭을 목격하고도 ‘아무 것도 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이와 정반대 양상을 보입니다. 지난해 조사에서 학폭을 보고도 고개를 돌렸다는 응답은 30.7%였습니다. 초등학생은 26.7%로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중학생과 고교생은 똑같이 35.3%였습니다. 머리가 굵어질수록 불의를 보고 용기 내 나서기보다 침묵을 택하고 있다는 씁쓸한 데이터입니다.
공교육이 학생을 방관자로 키우는 걸까요. 학폭을 적극적으로 말리거나 중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공교육은 그 용기를 응원하기는커녕 미래를 건 ‘위험한 오지랖’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학폭에 잘못 연루되면 대학 진학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학폭으로 ‘빨간줄’ 그어지면 수시뿐 아니라 정시에서도 불이익을 받습니다.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정시에서도 학폭 처분 사항을 입학 전형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입니다. 학생과 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서울 주요 대학이나 거점 국립대 상당수가 가장 가벼운 1호 처분(서면사과)에도 감점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일부는 학폭 연루자 전원을 탈락시켰다며 자랑스럽게 홍보자료를 뿌리기도 합니다.
‘학폭 저지르지 않으면 그만 아닌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학교가 그리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미성숙한 인격체들이 좁은 공간에 모여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곳이죠. 그 안에서 수많은 물리적·화학적 상호작용이 일어납니다. 학생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학폭을 다룬 드라마처럼 선악 구도가 명확하게 나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경미한 사안이어도 학폭에는 저마다 히스토리가 존재합니다. 얽히고설킨 관계가 누적된 상황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섞이기 일쑤죠. 학생부에 가해 처분이 적힐 상황으로 몰리면 퇴로는 없습니다. 피해자와 그 주변을 물고 늘어지는 게 유효한 전략입니다. 주먹으로 쳤다면 상대방을 언어폭력으로 물고 늘어지는 식이죠. 중재자나 목격 진술을 하는 피해자 주변도 가해자로 몰아붙여야 합니다.
장래가 걸린 마당에 교육적 해결은 선택지에서 가장 먼저 제외됩니다. 중재자가 가해자로 지목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중재자 몫으로 돌아옵니다. 학생·학부모 입장에서 이런 싸움 자체에 엮이지 않는 게 현명합니다. 교훈은 명확합니다. 정의보다 침묵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학폭과 입시를 엮은 건 행정편의주의였습니다. 교육적 해결 대신 편리한 입시를 끌어온 극약처방이었죠. 정공법이 아닌 탓에 모순도 발생합니다. 학폭 1호 처분이 중대 범죄에 연루돼 소년원 다녀온 학생보다 대입에서 불리합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기록에 남지 않지만 학폭은 낙인으로 작동합니다. 교육이 법보다 차갑습니다.
정부는 요즘 민주시민교육을 강조합니다. 교육부는 민주시민교육과란 조직을, 국가교육위원회는 민주시민교육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두 기관 모두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말 발표한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에서 “학교 자치에 학생 참여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책 제안 등에 참여”라며 학창시절 참여 경험을 만들어주겠다고 합니다.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되 공동체의 가치도 소홀하지 않도록 가르치겠다는 거죠. 이렇게 키워진 민주주의 역량을 측정하는 지표도 만들 계획이랍니다.
불의에 맞서기보다 고개 돌리고, 친구의 아픔에 공감하기보다 학생부 안위를 걱정해야 하는 공간에서 배우는 ‘참여’가 학생들에게 어떻게 비칠까요. 말과 행동이 다른 기성세대의 또 다른 위선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충청도의 지인은 목격 진술을 하도록 자녀를 설득했다고 합니다. 학교와 교사, 제도를 믿었다기보다 자녀를 방관자로 키우기 싫다는 판단이 더 컸답니다. 결과는 아직 모릅니다. 학교가 비겁함을 가르치는 곳이어서는 안 된다는 그의 모험이 적어도 후회로 남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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