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엄단 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가맹본부의 과도한필수품목제도를 개선한 사항들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할 방침인데요.

(사진=이데일리DB) 공정위는.

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가맹점이 겪은 불공정거래 피해 사례 등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필수품목제도 개선사항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오는 10월31일까지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1만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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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경험해봤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3년 38.

특히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필수품목'을 향해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필수품목이란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 때 우리는필수의약품과 의료기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며 "정부가 아직도필수품목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가필수의약품과 치료재료만큼은.

가맹본부는 이를 의식하지 않는다.

가맹점이 많아야 돈을 벌기 때문이다.

한국식 프랜차이즈의 고질병이다.

" ■ 진단②필수품목의 덫 =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또 있다.

햄버거의 맛이나 품질과 직접 관련이 없고, 버거킹 브랜드의 이미지나 동일성 유지를 위해 반드시 가맹본부로부터 사야 하는 '필수품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런데도 구하기 어려운 특정 미국 브랜드만 사도록 한 것은 사실상 구매 강제 행위로, 거래.

서울 시내 버거킹 매장 모습.

ⓒ뉴시스 ‘버거킹’ 운영사 BKR이 가맹점주들에게필수품목이 아닌 세척제 구매를 강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BKR이 세척제 15종을 특정업체에서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세척제와 토마토 16개품목을.

정보 제공 행위’로 간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외식업종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세척제를필수품목으로 우회해 강제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가맹점주가 지정된 특정 브랜드 제품 대신 성능이 동등한 국내 제품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