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 /기획재정부


2026년을 맞아 가계·기업·투자자를 아우르는 경제정책 변화가 시작된다.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농어촌 기본소득 신설 등 경제 전반에 걸친 제도 변화가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새해부터는 보육·교육 지원이 확대된다.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은 기존 5세에서 4~5세로 넓어지고,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 릴게임종류 도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는 자녀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까지 상향된다. 다만, 총급여 7000만 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 원, 최대 50만 원까지만 확대 적용된다.
육아기 자녀를 둔 노동자의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해 '10시 출근제'가 시행된다. 육아를 릴게임 이유로 하루 1시간 근로 시간을 줄이더라도 임금을 삭감하지 않도록,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출산·육아 관련 급여도 오른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은 월 21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은 월 160만 7650원에서 168만 4 바다이야기릴게임 210원으로 인상된다.




증권거래세율 조정. /기획재정부


투자 환경을 겨냥한 세제 개편도 이뤄진다. 새해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돼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릴게임바다신2 제외된다. 세율은 2000만 원까지 14%, 2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25%, 50억 원 초과 30%가 적용된다.
증권거래세는 2023년 수준으로 환원된다. 코스피 시장 거래세율은 0%에서 0.05%로 조정되고, 농어촌특별세(0.15%)는 유지된다. 코스닥·K-OTC 시장은 0.15%에서 오션릴게임 0.20%로 오른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도 신설된다. 가입 기간을 3년으로 줄여 장기 가입 부담을 낮췄고, 정부 기여금 비율은 일반형 6%, 우대형 12%로 설정됐다.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된다. 기준 중위소득이 1인 가구 7.20%, 4인 가구 6.51% 인상되면서 월 최대 생계급여액은 1인 가구 82만 1000원, 4인 가구 207만 8000원으로 늘어난다. 2월부터는 생계비 계좌 제도가 시행돼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된다. 급여채권과 사망보험금의 압류금지 금액도 각각 상향된다.
경남도의 지원책도 확대된다.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에 처한 가구를 위한 '희망지원금'의 금융재산 기준은 4인 기준 1600만 원 이하에서 1800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교통·연금 제도에도 변화가 있다.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이 일정 금액 이상을 지출할 경우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무제한 K패스가 출시되며, 만 65세 이상은 기존 K패스 환급률이 30%로 상향된다.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명목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인상되고,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인정 기간도 확대된다.

경남도는 '경남도민연금'을 새롭게 도입한다. 1971~1985년 출생 경남도민 가운데 연 소득 9352만 4227원 이하인 도민을 대상으로 연간 납입액 8만 원당 2만 원을 지원한다. 연 최대 지원액은 24만 원이며, 최대 10년간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 /기획재정부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20원으로 올해보다 290원(2.9%) 오른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은 215만 6880원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30인 미만 기업에는 1인당 최대 6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도 2년 만에 재개된다.
중소기업 직장인 5만 4000명을 대상으로 한 '든든한 한끼 지원 사업'도 추진된다. 아침밥은 쌀을 활용한 조식을 1000원에 제공하고, 점심은 외식 활성화를 위해 외식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 기업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경우 사용자로 판단해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되며, 노동쟁의 범위는 정리해고·구조조정 등으로 확대된다.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도 제한된다.
지방소멸 대응 정책도 강화된다.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거주자에게는 1인당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남해를 포함한 전국 10개 군이 대상이다. 아울러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국민에게 여행경비의 50%를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사업도 시행된다. 개인은 최대 10만 원, 단체는 2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게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는 비수도권 인구감소 관심지역까지 확대된다.
/이원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