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 4차 사업자 사업계획서 2-2권 사업계획 및 운영 계획 사본. /독자 제공


마산 해양신도시 4차 사업자의 공모 지침 위반 가능성이 뒤늦게 제기됐다. 이달 29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재평가를 앞두고 있는 사업자가 애초 2021년 공모 신청 당시 서류에 업체명을 표기한 사실이 최근 확인된 것이다. 공모 지침상 사업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서류에서 탈락이다. 이 때문에 창원시는 재평가 이전에 법률 자문을 받아 재평가를 그대로 진행할지, 결격 사유로 판단해 선정 절차를 중단할지 판단할 계획이다.
GS컨소시엄으로 구성한 릴게임몰메가 4차 사업자는 2021년 4월 기준 점수가 미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GS컨소시엄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창원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했고 29일 재평가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최근 4차 사업자가 2021년 공모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모바일야마토 당시 서류에 사업신청자를 알 수 있는 표기가 확인됐다. 입점사(테넌트) 사업계획서 사본에 1㎜ 크기로 'GS컨소시엄 귀중' 문구가 적혀 있었던 것이다. 공모지침서에는 '사업계획서 사본에 사업신청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불가하며, 표기 제출 시 사업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돼 있다.
4차 공모에 참여한 업체인 와이즈캔은 심사과정 바다이야기온라인 에서 업체명 표기 등 이유로 심의 대상에서 빠졌다. 5차 공모 때도 메리츠증권, 중건사로건설투자유한공사 등 2개 업체가 같은 이유로 탈락했다.
창원시 해양사업과 관계자는 "업체명 표기는 사업심의 대상 제외 사유인데 심사 당시 업체 표기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며 "시는 대법원 판결로 재평가를 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를 오리지널골드몽 진행하기 전에 표기 부분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아서 어떻게 할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산 해양신도시 사업 정상화를 촉구하며 지난해 창원시의회에서 5분 자유 발언 등을 했던 김경희(더불어민주당, 중앙·웅남동) 시의원은 4차 공모 사업계획서 결격 정황 재검증을 요구했다.
김 시의원은 "4차 공모 사업자가 제출한 사 릴게임5만 업계획서 사본 내에 업체명이 기재된 부분은 공모지침에서 금지한 사항"이라며 "해당 사업계획서는 공모지침 위반에 따라 결격 판단이 선행돼야 하며 이 상태에서 재평가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재평가 강행이 아니라 왜 결격 사유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는지, 어떤 과정에서 해당 정황이 확인·정리되지 않았는지, 감사와 행정 절차 전반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논란에 당사자인 GS컨소시엄은 이제 와서 재평가 절차를 되돌려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GS컨소시엄 관계자는 "육안으로 업체명을 인식하기가 어려운 정도의 크기여서 4차 공모 선정 심의위원 누구도 문제 제기한 사실이 없다"며 "이 때문에 4차 재평가 중단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5차 공모 사업자인 HDC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은 형평성을 이유로 4차 재평가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HDC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 관계자는 "공모 지침 위반은 결격 사유로 다른 업체들도 탈락했던 사유인데 4차 사업자만 예외가 돼서는 안된다"며 "결격 사유 업체가 소송까지 진행해 재평가를 앞두고 있는데 더는 선정 절차가 진행돼선 안된다"라고 반발했다.
HDC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은 23일 오후 2시에 항소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 5차 사업자는 지난해 6월 창원시를 상대로 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해 항소했다. 재판 결과에 따라 5차 사업자 지위가 유지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귀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