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혹한 뚫고 타격 훈련 : 해병대 특수수색여단 장병들이 지난 14일 강원 평창군 황병산 일대에서 열린 2026년 동계 설한지 훈련에서 목표물 타격을 위한 1인칭 시점(FPV) 드론을 운용하고 있다. 해병대사령부제공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 분과위원회가 20일 권고한 합동작전사령부 창설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한국 주도의 연합 방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육·해·공군 지휘구조를 단일화하고 전·평시 작전지휘의 완결성을 높여야 한·미 공동 억제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
바다이야기APK 특별자문위 권고안에 따르면, 합참 예하의 합동작전사령부는 합동참모본부(합참)의 작전 기능을 이양받게 된다. 합참의장은 대통령과 장관의 전략적 보좌업무에 주력하고, 합동작전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직하며 평시는 물론 전시에도 전작권을 행사하게 된다. 그동안 육·해·공군 참모총장의 지휘를 받던 지상군작전사령부(지작사), 해군작전사령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부(해작사), 공군작전사령부(공작사)를 총괄하게 돼 각 군 작전 영역에 대한 합동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합참 예하에 있는 전략사령부는 대통령·국방부 장관 직속부대로 변경해 ‘현무-5’와 같은 전략자산을 보유하도록 재정립된다. 드론작전사령부에 대해서는 육·해·공군 및 릴게임추천 해병대와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감안해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분과위의 권고를 국방부가 수용하면 ‘평양 무인기’ 사건으로 논란이 된 드론작전사령부는 작전권이 없는 드론사령부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자문위는 또 우주안보 상황과 미래전 양상을 고려해 우주사령부 창설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자문위는 미래 국방전략 개념과 관련해 경계작전은 밀집된 선형 개념에 오리지널골드몽 서 탈피해 과학화 경계장비에 기반한 거점 중심의 기동 대응 개념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전력구조 개편은 북핵 억제전략 구현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운영, 부대개편 계획 등에 따라 지해공 무기체계 소요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권고했다. 북핵 억제를 위해 3축 체계 적정 소요를 재판단하고, 고위력·초정밀 탄도탄,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 야마토게임 (L-SAM), 군 정찰위성·초소형위성체계 등 핵심자산의 조기 전력화 소요를 식별해 전력구조 개편 계획에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또,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의 고도화와 부대구조 개편을 고려한 각 군의 적정 무기체계 소요 재검토를 비롯해 인공지능(AI), 국방반도체, 로보틱스 등 첨단기술분야 집중 투자를 위한 국방 연구개발 예산의 연평균 10% 이상 증액, 통합소요 기반의 체계개발 추진 등의 과제를 제시, 연구개발 예산 증액을 권고했다.
자문위는 2040년대 인구를 고려한 병력 공급과 개편된 군 구조에 요구되는 병력 수요를 고려해 상비병력은 35만 명, 군무원과 전문예비군 등 민간 국방인력 15만 명을 포함해 총 50만 명을 상회하는 규모의 국방인력 수준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것도 눈에 띈다. 특히 병역자원 감소 상황에서 기존의 병 중심 인력구조로는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간부·전문병·민간인력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전투력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 또 부족한 상비병력을 전문병으로 보강할 수 있도록 단기 징집병 외에 다년 복무의 전문병을 선택할 수 있는 병역제도 개선도 권고했다.
정충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