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인공지능(AI) 기본법’이 시행됐다. 그 핵심은 국가 AI 거버넌스의 법제화, AI 연구·개발(R&D) 및 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마련, 그리고 사회적 위험이 큰 영역에 대한 고영향 AI의 개념 정의 및 관리 체계의 도입 등이다.
우리보다 더 일찍 법을 제정했으나 기업의 반발에 직면해 점진적인 시행 방식을 택한 유럽연합(EU)과 달리 우리는 전 세계에서 AI 기본법을 전면 시행하는 최초 국가가 됐다. AI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또한, AI 기술에서 발생하는 위험성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도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어 법적 규제의 틀이 만들어진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다만, AI 연구자로서 아쉬운 점이 있다.
첫째, ‘고영향’이란 용어에 추상적이고 다소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 ‘고위험’(High-Risk)이라는 표현의 부정적 의미를 피하기 위해 고영향이란 용어를 선택했다. 하지만 의미가 모호할뿐더러 고영향 해당 여 릴게임몰메가 부를 기업 스스로 검토해야 하므로 해석에 따라서는 실제 적용이 어려운 선언적 효과에 그치거나 기업에 지나친 족쇄가 될 가능성도 있다.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으로서는, 법 조항이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은 좋지 않다. 특히, 많은 AI 기업이 인력과 자본이 부족한 스타트업이어서 법률에 규정된 투명성과 안정성을 충족하기 쉽지 않다. 따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라서 톱다운 방식으로 위험 분류 체계를 정의하기보다는 이후 현장에서 축적되는 경험을 바탕으로 바텀업 방식으로 위험성을 평가해 법률의 구체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생성형 AI로 제작된 결과물에는 그 사실을 일률적으로 고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최근 오픈 AI의 ‘소라’(Sora)와 같은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에 대해 일률적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으로 안내 문구나 음성 형식의 워터마크를 할 경우, 사용자에게 인위적이고 부정적인 인상을 줄 뿐 아니라 창작물 감상 때 몰입감이 떨어지게 된다. AI 기술이 아주 일부분에 사용된 콘텐츠를 AI에 의한 결과물인지를 판단하는 일도 혼란스럽다.
셋째, 서비스 제공자 중심의 규제여서 사용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위변조나 편집·삭제에 대한 책임 소재 황금성게임다운로드 또한 불분명하다. 비가시적인 메타 데이터 등을 허용하고 가짜 뉴스나 성인물 딥페이크 등 일상생활에 피해를 보이는 유해 콘텐츠는 더 엄격하게 규제하는 방식 등으로 법 조항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행됐으므로 아무래도 국내를 주무대로 해야 하는 우리 기업에 더 불리할 수밖에 없다. 한국을 한참 앞선 미국·중국 기업들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발전하는 동안 추격자인 우리 기업들이 불명확한 규제로 인해 더 뒤처지는 일은 없게 해야 한다.
AI의 부작용을 충분히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고민하되, 불명확한 규제로 우리 기업들의 노력과 혁신 의지를 꺾어선 안 된다. 전체 산업주기로 보면 AI혁명은 여전히 초기이며 변화의 범위나 영향력은 앞으로 훨씬 커질 것이다. 법률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갉아먹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기업과 사용자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법을 개정하거나 시행령을 보완함으로써 AI 3대 강국으로 올라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심병효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