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노총 84차 정기대의원대회 참석자들이 원청교섭 쟁취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이 올해를 원청교섭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7월 총파업을 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3일 오후 경기 일산시 킨텍스에서 개최한 84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원청교섭과 초기업교섭을 위한 투쟁을 결의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일할 권리, 안정된 생활과 고용을 보장받을 권리가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된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취지를 부정하는 제한된 사용자성 인정과 바다이야기오리지널 교섭창구 단일화 시행령은 폐기돼야 하고, 원청사용자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원청사용자는 하청노동자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성실하게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경수 위원장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선언"
양경수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올해 원청교섭의 원년을 만들겠노라고, 초기업교섭을 돌파하겠노라고, 모든 노 야마토통기계 동자의 노동기본권과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선언한다"며 "민주노총은 치열하고 처절하게 싸웠으나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은 심화했고 임금노동자 절반은 비정규직이다. 민주노총의 투쟁이 전면적이고 집단적이지 못하다면 우리 이후 30년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이달 노정협의를 통해 노동권 확대와 산별 쟁점을 바다이야기#릴게임 정부에 전달하는 한편 다음달 10일 시행하는 개정 노조법에 대응한 교섭전략을 마련했다. 이달 중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고, 교섭에 응하지 않는 원청을 상대로 7월 총파업을 벌이는 계획이다. 양 위원장은 "교섭 요구에 순순히 응하는 원청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하청노동자만으로 교섭 돌파가 어려우므로 총파업 전선을 통해 돌파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다이야기오락실
민주노총은 이날 맹비(총연맹에 내는 의무금)을 인상하고 2035년부터 정률제를 도입하는 것을 뼈대로 한 재정안정화 방안을 의결했다. 재적 대의원 1천73명 가운데 665명이 찬성(과반 537명)했다. 올해 100원, 내년 200원 인상하고 2028년부터 자동 인상제를 실시하는 내용이다. 2028년에 앞서 산별노조는 자체 조합비 제도를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정률제로 변경하고, 민주노총도 2035년부터 정률제를 실시한다. 민주노총은 최근 조합원 감소 등으로 맹비가 줄어 사업비를 축소하고 있다.
건폭몰이에 멍든 건설노조 "맹비 인상 여력 없어"
이날 맹비 인상과 관련한 대의원 찬반 토론은 10명이 자청할 정도로 치열해다. 특히 일용직인 건설기능직과 특수고용직인 건설기계 노동자를 조직화한 건설산업연맹 조합원 반대가 거셌다. 강한수 건설노조 사무처장은 "민주노총 투쟁의 선봉에 섰던 건설노조지만 윤석열 건폭몰이로 부당한 법적 피해를 받고 있는 조합원을 위한 대응에만 100억원이 소요됐다"며 "조합원도 4만명대로 감소한 상황에서 맹비를 인상해도 지불여력이 없다"고 반대했다.
반면 또 다른 대의원은 "민주노총 상근자가 임금을 체불당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자쪽과 교섭하며 노동조건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느냐"며 "각 산별과 노조마다 사정이 다르겠으나 표결을 진행해 결론을 짓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일부 대의원이 민주노총 산별체계를 소산별로 전환하고, 민주노총당을 만들자는 현장발의 안건이 제안됐지만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