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정책, '기술 낙관주의'와 '성장주의' 발전론에 경도"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 거대한 물류 창고 안에서 인공지능(AI)을 탑재한 로봇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gettyimagesbank



지난달 22일 AI 기본법 및 시행령이 실행되며 AI 기반 산업 구조 개편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문화연대가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숙의 없는 질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주와 폭주를 적극 거부한다”고 밝혔다. 문화연대는 3일 <민초의 삶을 짓밟는 AI 수레를 멈출 수 있는 시민의 힘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같은 성명 제목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로봇을 현장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어느 노동조합이 선언한 것 같다.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다. 결국 그 사회에 빨리 적응해야 한다”며 게임몰 사실상 현대차 노조를 겨냥한 발언을 염두한 것이다.

문화연대는 이재명 정부가 법 시행과 함께 발표한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인공지능 안정성 확보 가이드라인',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가이드라인',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 책무 가이드라인', '인공지능 영향평가 가이드라인' 등으로 인해 AI 정책 가속화 릴게임뜻 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 상황에서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기준과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에 대한 규제 조치가 여전히 느슨한 수준에 머물러 있고, 고영향 인공지능의 범주에 들지 않더라도 인공지능이 사회 각 부문에 적용됨에 따라 발생하게 될 사회적 영향과 피해가 과소평가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연대는 “특히 민감분야라 할 수 있 손오공릴게임예시 는 국방, 의료, 교육 등의 영역이나 실질적인 노동력 대체 효과를 가져올 노동 영역에서의 AI 기술도입에 따른 영향은 현재로서는 예측 조차 힘든 상황이며 지속적인 관찰과 조율, 합의와 토론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논의 방식, 정책 추진 시간표와 집행의 과정은 유래없이 성급하고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국 바다이야기오락실 가의 역할은 기술의 수레 안전하게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


문화연대는 “근본적으로 현 정부 주도의 AI 정책 추진이 약자의 인권을 강조하는 철학 없이 텅 비어있는 '기술 낙관주의', 시민 없는 소수 기업 기술 기반의 '성장주의' 발전론에 경도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굴러오는 거대한 수레(AI)를 피할 수는 없다”는 발언에 대해 “'굴러오는 거대한 수레'라는 비유는 변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시민의 삶을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시민 주권'의 국정 철학을 강조하는 행정 수반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역할은 방향을 잃은 채 무자비한 속도로 돌진하는 기술의 수레를 안전하게 통제하고 관리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며 “AI의 수레에 깔려 죽어가는 시민을 당연시하거나 기술 가속 사회에서 스스로 영리하게 창업을 해보라는 태도가, 국정 운영자의 태도여서는 안된다. 기술 변화를 통제하고, 사회 변화를 예측하며, 변화를 받아들이기 위한 숙의의 시간과 위협을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시민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AI 기본법과 관련 법체계는 혼란을 제어하는 안전장치가 되기 보다는 각종 규제를 우회하는 일종의 알리바이를 제공하는 도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우려했다.
문화연대는 “문화예술 분야도 최근에 발표된 AI 학습과정에서의 공공저작물 이용 개방 문제, AI 창작물에 대한 표기 문제, AI 창작물 또는 창작자에 대한 저작권 문제, AI 기술 도입에 따른 예술노동 과정에서 노동환경 악화와 과잉노동 문제 등이 본격적으로 부상하면서 다양한 공론의 장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논의들이 유실되지 않고, 고립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단 것이다. 그 점에서 기술 가속이 역사의 거대한 수레일지 민심에 아랑곳 없이 질주하는 흉기일지 우리 사회가 함께 숙의하고 점검하는 논의 테이블이 진정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