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찾아가는 타운홀 미팅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임택 광주 동구청장,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뉴시스 제공


광주·전남 통합 후 출범하게 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시장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질 우려가 있다는 우려에 대해 부시장 임명 과정에서 인사청문 도입 등을 통한 견제 방안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난 6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시·도 행정통합에 대한 광주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광주 동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구·서구·광산구민들을 대상으로 한 2차 타운홀 미팅 자리에서다.
이날 타운홀미팅에는패널로 참석한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임택 동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을 비롯해 자치구 의원과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시민들은 중앙정부가 약속한 4년간 총 20조 원 규모의 한시적 지원을 확대한 항구적 지원 대책 쿨사이다릴게임 뿐만 아니라 시·도 통합 이후 슈퍼 권한을 쥐게 되는 통합 시장에 대한 과도한 권한에 대한 견제와 분산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별법안에 담긴 주청사 소재지 결정 권한과 지역인재 선발채용, 광역생활권 지정·변경, 통합특별시 경찰청장 임용 동의권 등 특례가 많아 권한 집중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 전달된 것이다.
모바일야마토이와 관련 임택 동구청장은 "통합시장에 대한 권한 분산과 견제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인사권에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통합시장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통합 이후 특별시장은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 각 2명씩 총 4명을 두게 되는 만큼, 의회에 부시장 인사청문회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 야마토릴게임 중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제30조 제1항)에는 '통합특별시의 부시장 수를 지방자치법에도 불구하고 4명으로 하되 2명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2명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고 돼 있다.
이는 통합 전 시·도가 각각 1명의 국가직 1명과 정무직 1명의 부시장이 있는 것이 배로 늘어나고 통합시장 릴게임야마토 의 인사권은 크게 확대되는 것이 된다.
임택 구청장은 이어 "특별시 집행부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를 위한 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집행부 산하 감찰위원장을 두는 방안과 함께 최소한 감사위원장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법안(제56조제2항·제57조)에는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해 통합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위원장의 임명에 의회의 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한편,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된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안'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으며 행안위는 오는 9일 입법 공청회를 열어 각 통합 법안을 논의한다.
행안위는 설 연휴 전까지 법안을 처리하고 이달 말까지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