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학교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광역시는 학교 60곳에 태양광 설비를 구축해 발생한 수익을 학생 복지로 돌리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광주광역시는 알이100(RE100, 재생에너지 100% 사용) 기업과 연계한 영농형 태양광 단지를 조성해 기업과 농업이 함께하는 에너지 상생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햇빛·바람소득 마을’이라 일컫고,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내세우고 있다. 햇빛·바람소득 마을은 과연 전국 단위로도 뿌리내릴 수 있을까?
바다이야기하는법 8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17개 광역시도와 함께 첫 번째 ‘중앙-지방 에너지 대전환 협의회’ 회의를 열어 햇빛·바람소득 마을을 확산하기 위한 정부-지자체 간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주민 참여와 입지 발굴 등에서 의미 있는 지역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성공 사례를 늘리기 위한 지방정부의 아이디어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햇 야마토통기계 빛·바람소득 마을이란 지역 주민이 태양광·풍력 발전 사업에 직접 참여해 전기를 생산한 뒤 그 수익을 나눠 갖는, 차세대 지역 주도형 에너지 사업 모델을 말한다.
학교 옥상·산불 지역 활용한 태양광…수익은 지역에

이날 회의에선 햇빛소득 마을 우수 사례로 전주 시민 햇빛발전소와 부산 학교 태양광 사업 바다이야기 등이 소개됐다. 2019년부터 본격 가동된 전주시민햇빛발전소는 전주시민이 출자해 공공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뒤 전력 생산으로 얻은 수익을 시민과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다. 시민들이 소액 출자하고 지자체는 부지를 제공하는 등 민관 협업을 통해 현재 8호 햇빛발전소까지 준공됐다. 2018년부터 추진된 부산시 학교 바다이야기게임 태양광 설비 보급사업의 경우, 60개 학교가 탄소배출권 매매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학생 복지에 환원하는 구조로 운영돼 재생에너지 수익을 공공복지로 환원한 모범 사례로 꼽힌다.

지자체와 주민들이 협업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들일 부지를 제공한 모델도 있다. 주요 사례로는 경북 산불 피해 지역의 햇빛·바람소득 마을 조성 바다신릴게임 및 광주시 알이100 영농형 태양광 사업 등이 소개됐다. 경상북도는 산불 피해 지역 회복을 위해 공공주도 햇빛소득 마을(1.2GW)과 바람소득 마을(0.3GW) 조성 사업을 추진해 피해 지역의 경제 회복과 재생에너지 확산을 동시에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주광역시는 10메가와트(㎿) 규모의 농민 주도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지원해,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관내 기업에 제공하는 새로운 지역 에너지 상생 모델을 만들어 주목받고 있다. 이밖에도 전라남도가 간척지를 활용하거나 세종시가 자전거도로 구간에 태양광을 설치한 사례도 입지 발굴 우수사례로 꼽혔다.



경북 산불 피해지역에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단지가 조성된다. 사진은 영덕 풍력단지 전경. 영덕군 제공


이 같은 지역·주민 주도형 사업 확대를 위해 정부는 이달 중 범정부 지원조직인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만들어 수요조사 및 부지 발굴, 대상 마을 지정, 인허가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역 수용성·설비 확대 해법…‘전력망 한계’ 변수도

정부가 이처럼 지역 주도 햇빛·바람소득 마을을 확대하려는 데에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해야 하는 과제와 ‘지역 수용성’ 문제를 동시에 풀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그간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해, ‘외부 사업자가 지역에 들어와 발전소를 짓는 과정에서 경관 훼손 피해 등을 남기고 발전 수익은 기업에 돌아간다’는 부정적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참여하면 수용성을 높일 수 있고, 발전 수익 또한 지역과 주민에게 돌아가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제한된 국토에서 주민 반발을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란 것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신속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발전 이익을 지방과 주민에게 공유하고, 재생에너지 비용 저감과 산업생태계를 강화하는 정책 방향이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다만 지역 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확대할수록 전력망 부족 등 구조적 한계도 함께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형 원전 및 화력발전 시설과 달리, 소규모 재생에너지 시설의 경우 각각 전력망에 연결하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서다. 만약 전력망 계통을 보강하는 속도가 재생에너지 설비가 늘어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발전 설비를 만들어 놓고도 생산 전력을 전력망에서 받아주지 못하는 ‘출력 제어’ 조처가 늘어나 지역에선 불만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 또 지역에선 햇빛·바람소득 마을로 지정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사이에 소득 격차가 벌어지며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후부는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에너지 대전환 협의회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우려되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12월 꾸려진 ‘기후에너지 현장대응단’을 통해 지역 사업 현황이나 현장 애로사항 등에 대응하며 정책 시너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