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2024년 총선 준비 과정에서 한 사업가에게 선거용 차량 리스 비용을 대납시킨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검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문에는 김 전 검사가 대납을 요구한 정황과 복잡한 자금 전달 과정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검사는 지난 9일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을 전달했다는 핵심 혐의( 야마토게임연타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22대 총선 준비 과정에서 선거용 카니발 차량 리스비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는 김 전 검사가 사업가 김모씨에게 구체적인 액수와 조건을 제시하며 대납을 요구했고, 이후 바다이야기게임방법 김씨로부터 여러 사람을 거쳐 복잡하게 돈이 전달된 사실을 인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전 검사는 2023년 12월, 이듬해 총선 출마를 위해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을 계약하면서 김씨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김 전 검사는 “선납금 비율을 30%로 하면 월 리스료가 부담되고, 50%로 하면 당장 선납금이 부담되니 40%로 하자”며 구체적 오션릴게임 인 리스 조건을 직접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김씨에게 “지금 돈이 없으니 동생이 대신 좀 내줘”라고 대납을 요구했다.
판결문에는 리스 선납금 전달 과정도 상세하게 담겼다. 김씨는 2023년 12월 17일 한 카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고급 차량 정비소 운영자 임모씨에게 현금이 담긴 봉투를 건넸다. 이 돈을 받은 임씨는 처남 지모 야마토무료게임 씨를 통해 차량 판매사에 3354만원을 이체했다.
이는 김 전 검사 등이 비용 대납의 불법성을 알고 자금 추적을 어렵게 만든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14년간 검사로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서 자신의 행위의 법적 의미를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제3자에게 먼저 기부를 요청했고 골드몽릴게임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죄책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검사의 변호인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판단과 관련해 “차량 대금 선납금은 받은 뒤 15일 만에 반환됐고, 애초부터 돌려줄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관계 자체는 재판부도 인정했다”고 했다. 다만 “선납금을 전달한 사람과 김 전 검사의 인식이 달랐다는 이유로 법률적 평가가 달라진 것”이라며 “이는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안으로, 항소심에서 무죄 취지와 공소기각 가능성, 양형 문제를 함께 다툴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지적한 공직자이자 법률가로서의 자세에 대한 엄중한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