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6일 윤석열 정부가 느닷없이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함으로써 심각한 의·정 충돌이 발생한 지 2년 만에 증원 규모가 재확정됐다. 이재명 정부는 10일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490명 늘린 3548명으로 확정하고, 2031년까지 연평균 668명, 총 3342명을 추가 양성하기로 했다. 일부 의사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의료 파업 사태 등으로 번질 것 같지는 않다.
정부는 증원분 전원을 서울 소재 8개 의대를 제외한 비수도권 32개 의대에 ‘지역 의사제 전형’으로 배정하기로 했다. 지역의사제는 비서울 지역 의대가 해당 권역 출신 학생을 선발해 학비를 백경릴게임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10년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복무하게 하는 제도다. 의료자원을 지방과 필수의료 영역으로 돌리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그 정도로 지역 의료를 살리긴 어렵다. 정부 계획대로 2030년 지방 의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위해 지역 선정과 관련법 정비, 수련병원 네트워크 등 난제가 수두룩하다.
무엇보다 지역의료는 필수의료 바다이야기게임 체제와 직결된다. 정부는 이미 지역·필수·공공의료 살리기를 목표로 필수의료 수가 인상, 비급여·실손 개편, 의료사고 배상체계 등 전체 틀을 마련해 시범 사업 등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현장에선 응급실 뺑뺑이, 바이탈·필수 의료과 공백이 여전하다. 올해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 결과를 보면, 지방의 수련병원 상당수는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소아청소년과는 20% 릴게임예시 남짓, 심장혈관흉부외과는 25%, 내과도 70%에 못 미쳤고, 일부 지방 국립대병원은 필수과 지원자가 0명인 곳도 나왔다. 의료개혁의 방향은 이미 제시돼 있다. 2년 이상 지연된 만큼 이제라도 서둘러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등도 더는 몽니 부리지 말고 의료개혁에 적극 동참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