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지난 1월 11일 일본 육상자위대 지바현 후나바시 훈련장에서 낙하산 강하 훈련을 체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증시 대표 주가지수인 일본의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는 최근 5만 7000에 근접해 오르내리며 연일 일본 내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닛케이지수가 올해가 6만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둬 일본 방위력 정책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에 일본 방산주가 급등하는 덕분이다. 일본을 대표한 3대 중공업이자 방산주는 가와사키중공업, 미쓰비시중공업, 릴게임방법 IHI다. 이 가운데 대장주인 미쓰비시중공업은 차세대 전투기(GCAP) 개발의 일본측 메인 사업자다. 가와사키중공업은 잠수함과 항공우주 엔진 부문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IHI는 GCAP 엔진을 개발한 데 이어 위성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 중이다. 방산주 주가 급등의 배경은 크게 두 가지다. 헌법 개정의 가시화다. 자민당이 중의원 총선에서 465석 중 릴짱 3분의 2 이상을 확보해 단독 헌법 개정이 가능해지면서 헌법에 다카이치 총리가 시사해 온 군대 보유 권리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차 대전 패배 이후 철저하게 제한했지만 전쟁 가능한 국가로 다시 전환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일본 정부의 살상무기 수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평화헌법을 기본으로 한 기존의 수출 금지 원칙을 폐 오션파라다이스예시 기하고 방위산업을 재건하려고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살상 무기 수출 여부를 총리 주재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판단하는 새로운 심사 체계를 도입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5개 유형으로 제한했던 규정을 철폐하는 대신 수출할 장비의 용도와 살상 능력에 따라 심사 절차를 3단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살상 능력이 낮은 오션릴게임 장비는 정부 실무급 협의로 신속히 처리하고, 미사일과 전차처럼 살상 능력이 높은 무기도 NSC 각료회의에서 정치적 판단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육상자위대 화력훈련 중에 수륙기동단 병력들이 수륙양용전차에서 뛰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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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군함 제조 능력과 직결되는 조선업 부활은 수출 산업 이전에 안전보장 핵심 요소라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방위력 강화 정책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지지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1~12월 일본 내각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5%는 자위대의 규모와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번 무기 수출 관련 정책 전환은 1967년 이후 유지돼 온 ‘무기 수출 3원칙’을 2014년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으로 변경, 2023년 일부 무기 수출 허용 확대 등에 이은 세 번째다. 국제평화 협력, 일본의 안보에 기여하는 경우로 제한했지만 이번 개정은 수출 품목을 살상 무기까지 포함하는 전면적인 수출 확대의 길을 여는 것이다. 2014년 아베 신조 정권 당시 무기 수출 전면 금지 원칙을 폐지하고 △일정 조건으로 수출 허용 △국제 공동개발 참여 허용 △엄격한 사전 심사 등의 내용을 담은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적용했다. 2023년엔 일본 방위성 정책 개정을 통해 △일본이 라이선스 생산한 미국 무기의 제3국 이전 허용 △국제 공동개발 무기의 제3국 수출 허용 확대 △완제품 무기 일부 수출 허용 등으로 확대 개편했다. 이를 통해 최근까지 탄도미사일 등의 공격용 무기나 분쟁 당사국 직접 수출 등은 제한했다. 특히 완제품 수출길은 여전히 막혀 있는 상태였다. 일본내 일각에선 이런 변화는 국회 심의가 아닌 각의 결정과 NSC 운용지침 개정만으로 추진되고 있어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평화헌법의 근간을 흔든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무분별한 무기 수출이 국제분쟁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전 세계에서도 일본이 평화 국가에서 벗어나 국제 안보 무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전쟁 가능한 국가’로 전환하려는 것에 이어 방위산업 육성을 목표로 살상무기 수출의 빗장까지 풀려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는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