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개선 의지’ 시행 불구
행안부, 관행 차단 규칙 ‘또 개정’
예산 지급 제한 과도한 개입 논란
“지방교부세 별개, 제재수단 활용”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의원 임기만료 전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5.11.2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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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의원들의 관행적 출장을 막겠다는 것이 개정안 취지다. 중앙정부가 지방의회에 대해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측면에서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행안부는 26일 ‘공무국 야마토게임방법 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공개하고 전국 243개 광역·지방의회에 권고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 의원 임기 만료 1년 이내 해외 출장 금지 원칙 ▲공무국외출장 규칙 위반 시 지방의회에 대한 지방교부세·국외여비 감액 등 예산상 페널티 부여 검토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포함 등이다.
행안부 사이다쿨접속방법 는 올해 1월에도 국외출장 규칙 표준을 개정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 국외출장 실태점검을 통해 외유성 출장 문제를 지적함에 따라 내놓은 후속 대책이다. 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출장 당사자인 의원이 참석해 ‘셀프 심사’를 하거나, 출장지에서 현지 기관 등 업무 관련이 아닌 관광지만 방문하는 등 취지와 맞지 않는 일정을 소화한 사례 바다이야기#릴게임 가 적발돼 도마에 올랐다.
인천시의회도 행안부 권고에 따라 ‘인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를 대폭 개정했다. 일부 지방의회에서 외유성 출장 문제가 적발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등 개선 필요성이 커졌다.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행안부의 개정안에 맞춘 신규 조례를 발의해 지난달 23일 의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새 공무국외출장 조례는 사아다쿨 지난 12일 공포돼 시행 중이다.
그러나 행안부가 재차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과도한 개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개정안의 경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행적 국외출장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는 이유 외에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서다. 인천의 한 지방의회 관계자는 “의원들이 예산을 남용하는 외유성 출장에 나선 것은 제재가 필요하지만, 기존의 대책도 제대로 자리 잡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레 추가 개정안이 나온 게 의문”이라고 했다.
행안부의 과도한 권한 행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출장 제한 기간을 명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예산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는 의견이다. 이기우 인하대 명예교수(전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는 “행안부가 지방의회를 감독할 수 있지만, 특정 기간 동안 출장 제한을 명시하는 건 지나치다”며 “의원 출장과 지방교부세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 이를 제재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의문이다. 지방분권 흐름에도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했다.
/한달수 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