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가운데)국민의힘 대표가 1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검찰의 대장동 사건 미항소가 검찰과 정치권을 강타한 한 주 였습니다. 이를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외압이라며 공세를 퍼붓는 야권의 여론전에 이 대통령 지지율이 흔들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대통령’호칭도 빼고 “이재명 탄핵”을 외치고 있는 국민의힘은 오히려 지지율 릴짱릴게임 이 떨어졌고,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견고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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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설계·지휘·외압’···국힘 대여공세에도 지지율 뚝 온라인골드몽




국민의힘은 14일에도 경기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개발 항소 포기 규탄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재명(당시)성남시장이 설계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휘하고 이재명 정권이 외압을 행사에서 대장동 사건을 땅 속 깊이 파묻어 버리려 한 명실상부한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이재명 방탄 게이트”라고 비판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여공세는 계속 이어갈 예정이지만 대장동 미항소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피로감만 느끼는 상황이 지지율에 반영된 것입니다.

다만 지지율 흐름에 묘한 기류가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검찰의 미항소가 지난주 토요일(8일)0시에 벌어졌고 주말을 보낸 뒤 10일부터 12일까지 여 온라인골드몽 론조사를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 의사(12일)를 밝힌 뒤 조사된(11~13일)한국갤럽 결과가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다소 다른 흐름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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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이야기고래출현NBS조사 李대통령 56→61%···한국갤럽에선 63→59%


NBS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직전 조사인 2주 전보다 5%포인트(p) 상승한 61%를 기록했습니다. 62%를 기록한 9월 1주차 조사 이후 50%대에 머물렀던 긍정 평가 비율이 다시 60%를 넘어선 것입니다. 부정 평가 응답은 29%로 직전 조사보다 6%p 하락했습니다.(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14.8%)

반면 한국갤럽(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에서는 응답자의 59%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2%였습니다. 직전 63%를 기록했다가 한 주 새 다시 50%대로 내려앉은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이지만 시간이 지나며 여론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 전화면접,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은 11.5%)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대장동 항소 중단' 사태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자진 사퇴하면서 검찰이 지휘부 공백 사태를 맞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대행의 사표가 수리되는 즉시 검찰은 '대행의 대행' 체제에 들어간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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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0억 추징길 막혔다”···외압보다 민감한 여론


실제 지난 주 초만 해도 대장동 사건이 외압에 의해 검찰이 항소를 중단한 사건이라는 의혹이 시작됐지만 주 후반으로 갈 수록 대장동 일당이 챙긴 7815억 원의 부당이득 환수길이 막혔다는 프레임으로 전환됐습니다. 야당은 외압에 무게를 뒀지만 특정 언론의 1면 기사 ‘대장동 항소 포기, 7800억 추징길 막혔다’보도 이후 빠르게 외압과 함께 추징·환수를 못하게 됐다는 주장으로 갈아탔습니다.

주 초반 외압을 주장하는 야당을 향해 정성호 법무장관은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라며 외압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정 장관의 주장은 대장동 일당에 대한 검찰의 구형보다 재판부가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한 까닭에 검찰은 수사를 잘했고, 재판부는 그보다 높은 형량으로 모두 성공해 항소 이유가 크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수긍이 가는 이유입니다. 그러자 특정 언론과 야당의 눈길은 ‘대장동 일당이 챙긴 7815억 원의 부당이득’으로 돌아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도 가세해 “국민 돈 7800억 원을 김만배 일당에게 넘겨줘서 김만배를 ‘만수르’로 만들어 준 것”이라 비판합니다. NBS보다 뒤늦은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이런 배경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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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동안 피로감 쌓인 대장동 이슈···추징금 프레임 새판


결국 여론의 흐름은 대장동 일당이 몇 년의 중형을 살든 그 정점에 이 대통령이 있든 관심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이미 이 대통령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으로서 업무를 수행중이고, 대장동 이슈가 처음 제기된 2021년 이후 4년 동안 지나치게 피로감이 쌓여 폭발력은 커녕 뉴스로서의 대접도 못 받다가 국민 세금 7800억 원이 대장동 일당 주머니 속에 들어간다는 프레임이 여론을 자극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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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미제기 ‘적절하지 않다’ 48%·‘적절하다’ 29%


일각에서는 갤럽의 같은 조사에서 검찰의 항소 미제기를 두고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48%로 ‘적절하다’(29%)는 응답을 크게 앞질렀다며 앞으로 정국 흐름이 대장동으로 빠져들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검찰 항소 미제기가 중단이 아닌 외압에 의한 포기를 전제로 할 때인데 한 주간의 여론은 사실 그 판단이 쉽지 않다는 사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인지 스스로 중단 한 것인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국민의힘 지지율은 NBS(25→21%), 한국갤럽(26→24%)모두 하락했고 검찰을 파면하겠다고 역공세에 나선 민주당 지지율은 NBS(39→42%), 한국갤럽(40→42%)모두 상승한 것입니다.
검찰이 외압을 받아 항소를 포기했다기 보다 검찰이 항소를 전략적으로 중단했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무엇보다 미항소에 의견을 유보한 응답도 23%에 달했습니다. 갤럽은 항소포기라고 질문하지 않고 미항소라고 질문했습니다.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항소포기라고 전제하는 것 자체가 객관적이지 않은 표현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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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회 총 들고 계엄 尹 구속 항고 포기엔 침묵


국회에 총을 들고 유력 정치인을 쏴 죽이라고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 검찰은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검찰이 항명 또는 반발했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사건에서는 항소 포기를 두고 한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당이 주장하듯 ‘윤석열의 검찰 내 잔당들이 다시 기세를 올리고 있기 때문’일까요.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에 당황한 검찰이, ‘검사가 배를 갈라버리겠다’고 협박했다고 증언한 남욱 씨의 말을 정치적 사건으로 밀어붙여 덮어보려는 의도는 없었을까요.
대장동 사건은 지난 대선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불리하자 제기한 이슈였습니다. 당시 <이재명 '화천대유' 비밀을 푸는 3가지 열쇠, 2021.09.17>기사의 일부를 옮겨봅니다.



2021년 9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화천대유' 비밀을 푸는 3가지 열쇠 (2021.09.17. 서울경제)



이재명 지사가 밝힌 대로 성남시는 사업 초기 추산액 4,583억원 규모의 이익을 확정했습니다. ‘불로소득은 시민에게’라는 원칙 하에 시민배당과 공원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사업시행 전 최대치의 이익금을 미리 환산해 확보해 버린 겁니다. 성남시 입장에서 미리 돈을 받았으니 공동사업 과정에서 민간과의 갈등도 사라졌습니다.
(···중략···)다만 최근의 논란은 바로 지자체 최우선 사업의 부작용으로 보입니다. 이 지사는 “사업자의 손해나 이익, 지분 배당은 사업자가 알아서 할 일이고, 알 방법도 없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보통주를 가진 화천대유와 SK증권 특정금전신탁에 참여한 천화동인은 손해도 이익도 자기 몫이었습니다.
이 지사 입장에선 이들 민간사업자들이 부동산 가격 폭등 등에 원인으로 1,153배의 수익을 챙겼다는 사실 자체도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는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남의 일’인 셈입니다. 마찬가지로 화천대유가 사업이 시작된 6년 중 절반가량을 당기순손실에서 헤어나지 못했다는 사실도 이 지사에게는 안중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대장동 사건은 순탄치 않았던 개발사업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공영개발로 바꿔 성남시에 4583억 원의 확정이익을 확보했을 뿐 나머지 민간의 부당 이익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명백한 사건을 4년 간 끌어오다가 항소를 중단한 뒤 외압 의혹을 확산시키고 부당 이익을 대장동 일당이 챙긴다는 프레임을 강화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는 자명합니다. 검찰의 반격이 이번에도 통할지 두고 볼 일입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