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경정과 임은정 동부지검장./뉴스1·뉴시스


서울동부지검 검경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지난 2년간 정국을 뒤흔든 ‘세관 직원 마약 밀수 연루 의혹’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처음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이 합수단을 향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반발하고, 이에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위험하다”고 경고하며 충돌한 것이다. 동부지검은 10일 백 경정에 대해 “경찰 공보규칙 위반 소지가 있는 현 상황을 주시하고 있고, 적절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냈 바다이야기고래 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는 두 사람의 충돌을 정리할 때가 됐다는 말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나온다.
동부지검 검경 합수단은 세관 직원들이 말레이시아 운반책들의 필로폰 밀수를 도운 적 없고 백 경정이 운반책들의 허위 진술에만 의존해 세관 직원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지난 9일 발표했다. 합수단은 이번 수사에서 백 경정 수사 뽀빠이릴게임 팀이 마약 운반책들을 데리고 인천공항에서 현장 조사를 할 때 운반책 A씨가 공범 B씨에게 말레이시아어로 “솔직하게 말하지 마라” “그냥 연기해” 등 여러 차례 허위 진술을 지시하는 장면을 확인해 공개했다. 하지만 백 경정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현장 검증 완성본은 회유나 통모에 굴하지 않고 운반책들이 각자 경험한 사실을 가지고 인물(연루 세관 직원)을 특 바다이야기오락실 정했다”고 반박했다. 현장 검증 당시 운반책끼리 허위 진술을 요구하거나 유도한 것을 알았지만, 세관원들을 지목한 운반책들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는 취지다.



그래픽=백형선


백 경정은 합수단의 수사 결과에 대해 “임은정 손오공릴게임 지검장은 검찰 게이트와 한 편”이라며 “(자신이 청구한) 인천 세관 압수수색 영장이 반려될 경우 공개 수사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백 경정이 수사 관련 내용을 언급하자 동부지검은 공보 규칙에 위반되는지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백 경정은 그 뒤로도 두 차례 입장문을 내고 “경찰이 속아 넘어갔다고 보는 건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했다.
황금성릴게임 백 경정이 합수단이 발표한 수사 결과에 공개 반발하면서 검경 합수단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 경정은 전날 합수단 수사 결과 발표 직후 인천공항세관과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무더기로 신청했다. 또 중앙지검과 인천지검에서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을 수사했던 검사 2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범죄 사실을 인지했다고 통보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영장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필요성을 검토한 뒤 법원에 청구할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새로운 혐의점 없이 영장을 청구하는 건 무의미하고 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반려하려는 분위기다. 특히 세관은 합수단이 백 경정에게 허용한 수사 대상이 아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면서 경찰과 관세청 간부들을 공수처에 고발한 만큼, 세관 연루 의혹과 영등포서·남부지검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못하게 했다.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임은정 동부지검장은 수사 결과 발표 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백 경정이) 마약 밀수범들의 거짓말에 속아 세관 직원 개인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 여러모로 피해가 크다”고 했다. 임 지검장은 또 “지난 10월 백 경정에게 ‘느낌·추측과 사실을 구분해서 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충고했었다”며 “백 경정이 실수와 잘못을 더 범하지 않도록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했다. 백 경정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임 지검장이 나에게 충고할 당시) ‘주제를 한참 넘었다’ ‘나를 늪으로 끌어들인 과정을 알고 있는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대답했었다”고 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백 경정 언행이 지나친 것을 넘어 검경 수사팀에 대한 업무방해나 직권 남용 소지가 있다”는 말이 나온다. 특히 백 경정의 좌충우돌식 언행을 계속 방치하는 건 행정력 낭비이자 국민 우롱이란 지적도 나온다. 합수단은 현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6월 구성됐고, 지난 10월엔 이 대통령이 “철저히 수사하라”며 직접 백 경정을 합수단에 합류시키라고 지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0일 “백 경정이 망상으로 쓴 시나리오를 민주당이 연출하고, 대통령이 감독한 이번 사기극은 결국 ‘웃지 못할 촌극’으로 막을 내렸다”며 “이 대통령은 상처 입은 공무원들에게 즉각 사과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