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반도체 산단에 건설 중인 에스케이하이닉스의 첫 공장. 에스케이하이닉스 제공


최근 실현 가능성과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인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와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전력, 용수, 산업 생태계 등을 종합적·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용인 산단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것이다.
6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둘러싼 논란과 현실’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입법조사처는 “법정 계획이 수립·고시되고 용지 조성에만 13조4천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릴게임골드몽 투자되는 대규모 국가 전략 사업에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며 그 원인으로 △국가 균형 발전의 가치 △전력 공급망의 안정성 △초고압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의 의견 △용수 공급 방식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 보고서가 문제로 지적한 건 첫째 전력 공급이다. 2024년 기준으로 용인 손오공릴게임예시 에 공급 중인 전력량은 1.9기가와트(GW)인데, 2053년엔 용인 반도체 산단의 운영을 위해 약 15~16GW의 전력을 추가로 공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이 보고서는 △(송·변전 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때 지역 특성 고려 △지역별 차등 요금제도 시행 △전기 공급을 위한 발전 설비 건설 계획 수립 △비상시 첨단 장비 보호를 위한 자체 전력 공급 방안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기준 정비 등을 제안했다.



지난달 4일 전국의 시민단체들이 서울 중구 광화문네거리에 모여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중단과 반도체 산단 지역 이전을 요구했다. 김규원 선임기자


둘째 문제는 물이다. 용인 반도체 산단의 2 야마토통기계 050년 용수 부족량은 하루 109.7만㎥에 이르는데, 한강수계 다목적댐의 여유량은 2035년 기준 하루 8만㎥에 불과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용수 확보를 위한 ‘하수 처리수 이용’의 절차·기준 마련 △하천수 사용의 조정 등 추가 수자원 확보 검토 △발전용 화천댐 물 활용의 적절성·법적 근거 검토 △강원-경기, 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력원자력 사이 하천수 바다이야기합법 사용에 대한 협의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가 제안한 세번째 문제는 지역 간 균형 발전 관련이다. 이 보고서는 지방의 에너지와 인재를 활용하기 위해 수도권-지방을 연결하는 분산·네트워크형 산단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판교 등 수도권의 설계 기능과 대덕·광주 등 지방 연구 거점을 디지털로 연결해 지방 인재를 활용하고 △충청 천안·청주와 영남 구미·부산의 반도체 산업 기반을 전국으로 확장 △지방의 대학과 용인 산단의 인프라를 공유하는 ‘오픈 캠퍼스’, ‘공동 캠퍼스’ 도입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는 산단 조성 절차의 개선을 제안했다. 산단의 입지를 먼저 결정하고 그 뒤에 전력과 물 공급 계획을 세우는 과거 방식은 지역 간·산업간 갈등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후보지별 인프라 공급 가능량을 우선 조사·산정하고 △산정된 공급 가능량에 따라 산업단지 규모·업종을 결정하며 △다양한 이해 당사자 간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 등을 제안했다.
김규원 선임기자 ch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