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사진) 보험GA협회장은 새해를 맞아 “올해를 소비자 보호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보험설계사들이야말로 진정 소비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3년 6월 취임 이후 한 차례 연임을 거쳐 3년 반 동안 협회를 이끌고 있는 김 회장은 보험판매전문사 도입을 위한 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 회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법인보험대리점(GA) 업권은 지난 몇 년 사이 가장 빠르게 성장한 만큼 이제 책임과 규율을 가지고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 설명에 따르면 최근 내수 전반이 부진한 가운데서도 △공적 보험에 대한 불신 △저금리 환경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원금 보장형·투자 결합형 보험상품의 확산 등이 맞물리며 보험 판매가 늘었고 그 중심에 GA가 있다는 것이다. GA 업계 매출은 2025년 말 기준 18조 원 규모까지 커졌다. 그는 “매출 확대가 곧바로 보험사 이익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GA는 판매 수수료 구조상 외형 성장과 수익이 함께 커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급성장 과정에서 과당 바다이야기오리지널 경쟁과 부작용이 부각되기도 했다. 김 회장은 “취임 당시 GA 업권은 ‘낮은 위상, 나쁜 평판’으로 요약되는 상황이었다”며 대표적 문제로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을 들었다. 설계사 수 증가는 보험사와의 교섭력 확대로 이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불법·편법적인 수수료 경쟁과 부당 승환계약이 만연했다는 것이다.
이에 협회는 2023년 9월 ‘1 릴게임다운로드 200% 룰’ 자율협약을 도입했다. 월 납입 보험료의 1200%를 초과하는 선지급 수수료와 정착지원금 등을 제한해 과당 경쟁을 막자는 취지다. 김 회장은 “현재 준수율이 90% 수준에 이른다”며 변화한 모습에 금융당국과의 소통도 한층 원활해졌다고 자평했다.
김 회장은 올해는 특히 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29 바다이야기 일에는 GA 업계 전반이 참여하는 ‘보험대리점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협약’을 체결하고, 불완전판매를 추가로 낮추는 한편 보험금 청구 대행, 고객 불편 해소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통한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 구축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 △교육 강화로 내부통제·전문성·윤리성 제고 △전산·보안 시스템 구축 △정책 협력과 야마토통기계 대외 네트워크 확장 등 5대 핵심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업계 최대 현안인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와 관련해서도 입법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GA를 단순 대리점이 아니라 내부통제와 자본력,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갖춘 전문 보험판매회사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춰 봐도 제조(보험사)와 판매(전문회사)의 기능 분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덧붙였다.
박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