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르엘’ 공사 현장 [헤럴드 DB]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최근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 입주자 및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임대 세대의 호수 및 위치가 표시된 단지 배치표가 공유됐다. 중개업소들이 보유한 이 배치표에는 임대, 보류지, 개방형 발코니 적용세대 등이 색깔별로 구분돼 표시돼 있다. 온라인에서는 특정 동·호수를 지목하며 ‘분양 세대보다 좋은 층에 산다’는 조롱성 댓글이 달렸다.
배치표가 돈 잠실르엘은 지난 2일 국민평형(이하 전용면적 84㎡) 입주권(25층)이 48억원에 계약되며 릴게임다운로드 입주 전부터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고가 단지다.
내년 1월 입주를 앞둔 이 아파트는 고급 설계 등을 내세운 일명 ‘하이엔드 단지’로 구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를 재건축한 곳이다. 서울시의 소셜믹스(분양과 임대를 물리적으로 섞어 배치) 정책에 따라 임대·보류지에 해당하는 가구가 208세대 포함돼 있다.
단지 배치표 골드몽 는 조합원, 분양 세대 등에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적으로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다만 이 배치표를 근거로 입주민들은 임대 세대를 특정할 수 있다. 해당 단지에 임대 주택을 보유한 서울도시주택개발공사(SH) 측은 “이런 자료는 SH가 공개하지 않는다”면서도 “동 호수 추첨 결과 등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을 텐데 소셜믹스 단지라 해도 이런 행위까지 제재할 근거 야마토게임장 는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임대 주택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자 2021년부터 서울 내 모든 재개발·재건축 단지에 소셜믹스를 의무화했다. 이듬해부터 ‘완전혼합형’ 소셜믹스를 추구하면서 정비사업으로 신축된 대부분의 단지들엔 임대와 분양 세대가 동, 호수 구분없이 배치된다. 과거에는 별동에 임대주택을 배치했지만 관련해 커뮤니티시설 이용 제한 황금성슬롯 등 갈등이 발생해 차별 요소를 사전에 걸러내기 위함이다.
다만 이 같은 단지 내 배치표는 소유주 단톡방 등 사적 공간에서 비공식적으로 확산되면서 계층 간 물리적 혼합을 추구하는 소셜믹스 정책의 취지가 현실에서는 달성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셜믹스 원칙 대신 벌금을 선택하는 곳도 있다.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가 동·호수 추첨에서 일 바다이야기게임기 반분양과 임대주택을 동시에 진행하지 않고 2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낸 게 대표적이다.
내년이면 도입 6년차이지만 서울시의 소셜믹스는 여전히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한강벨트 지역 및 하이엔드 브랜드 단지들을 논할 때 빠지지 않는 ‘뜨거운 감자’다. 프리미엄 이미지를 통해 가치를 차별화하는 고가 단지일수록, 상대적으로 낮은 자산·소득으로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과의 공존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강남권 정비사업 단지의 임대 임대 주택은 서울 내에서도 가격이 높은 편으로 신혼부부 등 자본 형성이 덜 된 청년들이나 강남 거주가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찾는 선택지 중 하나다. 이달 10일~21일까지 모집하는 잠실르엘의 경우 59㎡ 임대주택 전세금이 8억4240만원 수준으로 시세 대비 30% 가까이 저렴하다.

강남권 아파트의 공공임대는 ‘강심장이어야 들어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집값이 올랐을 때 혹은 생활에서 세입자들이 느끼는 상대적, 정서적 박탈감은 부유한 동네일수록 더욱 크다

강남권 부동산 업계 관계자


지난 5월 정비업계를 뒤흔든 ‘한강뷰 재건축 단지 임대 세대 배치’ 논란도 이 같은 인식을 보여준다. 잠실주공5단지가 서울시로부터 소셜믹스 원칙에 따라 한강변 고층부에도 임대 배치 의무화를 권고받자 조합원과 업계에서는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며 반발이 일었다. 잠실주공5단지는 이를 수용한 수정안을 제출하며 백기를 들었지만 다른 사업지에서는 갈등이 현재 진행중이다.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은 조합원 일부는 누리지 못하는 한강뷰 조망 주택이 공공임대주택으로 배정될 가능성이 일자 지난달 조합장을 해임하기까지 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부동산 시장에서 일명 ‘민도(입주민의 생활이나 문화 수준)’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임대 주택의 유무와 비중을 단지 가치의 훼손으로 연결짓는 시선이 존재한다”면서 “특히 일부 고급 단지에서는 입주민들이 서로를 대할 때 민간 월세 세입자인지, 공공임대주택 세입자인지를 따지는 일도 벌어지는데 아파트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편견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연합]


반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은 혼합형 단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2023)에 따르면 ‘혼합형’ 단지의 선호도가 54.6%로 ‘분리형(26.3%) 대비 2배 이상 높았다. 특히 소셜믹스 관련 동호 공개추첨에 대해서는 찬성 응답자가 전체의 51.9%로 반대(15.3%) 비해 3배 이상 많았다.
SH 등에 따르면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주택 소셜믹스 단지는 8월 말 기준 793개 중 468개 단지로 향후 이 단지의 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정비사업이 법적상한용적률 혜택을 받을 경우 재개발은 초과용적률의 50~75%, 재건축은 30~50%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임대주택을 의무 건설해야 한다. 서울시는 조례로 재건축과 재개발의 의무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동일하게 초과용적률의 50%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다. 업계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함께 임대 주택 관련 갈등과 차별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임대주택은 서울시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용적률 완화를 허용하는 대신 조합으로부터 되돌려받는 일종의 ‘맞교환 카드’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런 임대 구별행위가 부동산 시장 내에서 형성된 일종의 계층 의식을 드러낸다고 본다. 거주하는 아파트를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동일시한다는 의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 전문위원은 “님비(NIMBY) 현상과 비슷하지만 이기주의라고 비판만 하기도 어렵다”면서 “개인의 욕망과 사회적 당위의 충돌 속에서 자연스러운 혼합을 이뤄낼 방향을 찾는 게 공동체의 과제”라고 말했다. 기자 admin@slotmeg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