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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충분히 예견 가능했고 관련 예산과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같은 우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정부와연말수혜주
협력해 필요한 예산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국가정보 인프라의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 전산망 이중운용체계 같은 구체적인 대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윤석열 정부의) 국민을 속인 보여주기식 행정이자 무능 행정이 결국 더 심각한 행정망 마비 사태를 초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3년 행정 전산망 먹통 사신 천지 게임
태 이후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 행정 서비스 신뢰 제고 대책’을 내놓으며 핵심 인프라 복원력 강화를 약속했지만, 실제 예산 지원은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예산 확보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 무책임을 타산지석으로 삼겠다. 확실하게 재발방지대책을 아시아13호 주식
마련하도록 하겠다”면서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챙기고, 디지털 인프라 강화도 확실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여야 극한 대치로 중단된 민생경제협의체 재가동을 촉구하며, 오는 10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재차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생 경제 현안크로스타임
이라면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3주째 멈춰 있는 민생경제협의체를 즉시 재가동하자”고 요청했다. 이 협의체는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대통령이 수용하면서 꾸려지기로 했지만, 여당의 3대 특검법 합의 번복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정부조직법 개정안 강행 등으로 가동이 중갤럭시S2주식
단된 상태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회에는 국민 삶과 직결된 민생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면서 “10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를 처리하자”고 거듭 촉구했다. 지난 필리버스터 정국에서 후순위로 밀린 69건의 비쟁점 민생법안에는 ▲인구 감소 지역 어린이집 지원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응급실 이송 지연을 방지하는 응급의료법 ▲불법 카메라 설치를 금지한 관광진흥법 ▲대규모 고용 위기 시 지원하는 고용보험법 ▲관리비 우회 인상을 방지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당에서는 69개 법안이 어렵다면 10개 핵심 법안이라도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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