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앞으로 빚내서 집 사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서울 집값이 다시 들썩이면서 은행권의 가계대출 옥죄기가 더 심화되고 있다. 최근 금융권은 가계 및 중소기업이 은행 대출을 받는 문턱은 더 높아지고, 대출 금리는 지금처럼 4%대 수준에서 안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규제 강화와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강화 움직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결국 서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출규제에도 집값만 ‘쑥’=29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4127건으로 7월(3945건)을 넘어섰다. 6·27 대출 규제 후 위축됐던 거래량이 다시 4000건대를 회복한 것이다. 9 남북 월 거래량은 3124건으로 다음 달 말까지인 신고 기한을 고려하면 지난 봄 수준으로 거래량이 5000~6000건대를 웃돌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나온 뒤 오히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나고 한강벨트 발(發) 집값 오름세가 주변 지역으로 번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된 데다 긴 호흡의 주택 공급 대책 전 매 중국 브로커 물 부족 걱정, 추가 규제가 이뤄지기 전 집을 사야 한다는 심리가 맞물려 ‘패닉 바잉’이 나타나면서 하반기 상승장이 시작된 것으로 분석했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이 추세면 9월 거래량은 6000건대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며 “서울 아파트 시장이 막판 갭투자 기회를 노린 매매 수요 유입으로 국지적 불장을 보이면서 ‘상고하저’에서 ‘상고하중’으로 마이너스통장 만들기 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 결국 대출 줄인다=연이은 가계대출 규제로 은행들은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있다. 정부가 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를 높이기로 하면서 내년 은행권 신규 주담대 공급 규모가 약 27조원 감소할 전망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9일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은행의 주식·펀드 투자에 개인회생진술서양식 원칙적으로 400%를 적용하던 주식의 위험가중치를 250%로 낮추겠다”며 “주택과 부동산으로의 자금쏠림 완화를 위해 신규 취급분부터 은행 주담대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규제에 따라 위험가중자산(RWA) 대비 일정 비율의 자기자본을 유지해야 한다. 만약 주담대 위험가중 대출상담사 자격증 치 하한선이 상향되면, RWA가 늘어나게 돼 자본비율이 하락하게 된다. 은행들은 자본비율 방어를 위해 더 많은 자기자본을 유지해야 하는데, 당장 자본확충이 어려울 경우 신규 주담대 축소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 금융당국이 추산한 은행권의 내년 주담대 축소 규모는 연간 신규 주담대 공급액의 총 275원 중 10% 수준인 약 27조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위험가중치를 강화했을 때 은행들이 자본을 쌓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도, 주담대를 줄일 수도 있어 일률적으로 얼마가 줄어들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여러가지 가정을 넣어 판단한 결과 최대 27조원 가량 주담대가 줄어들 수 있겠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민들만 피해보나=은행 대출 문턱은 높아지고 대출금리는 여전히 4%대를 유지하면서 서민들만 피해를 볼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부족한 차주들의 경우 대출 승인이 거절되거나, 기존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출 억제 정책이 취약 계층에는 오히려 금융 소외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으나,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 이용자는 늘고 있다. 이로 인해 가계의 이자 부담은 더 커지고 장기적으로 소비 위축과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금융권 관계자는 “서민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정책금융 확대와 취약 차주 맞춤형 지원책이 시급하다”며 “무조건적인 대출 억제보다는 금융 안정과 민생 안정을 함께 고려한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석 전 추가대책 내올까=업계에선 금융당국의 추가 대출규제 여부에 관심갖고 있다. 금융당국은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가계대출 증가폭이 커질 경우 즉각 마련해둔 컨틴전시플랜을 가동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가 대책으로는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DSR은 1년 동안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권 기준 DSR 40% 한도 안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전세대출은 서민 주거 안정을 이유로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전세대출에 DSR이 포함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어 갭투자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서민 주거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당국은 도입 시기와 방식을 두고 고심해왔다. 추가적 위험가중치 강화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긴 호흡을 갖고 제도적으로 생산적 금융을 유도할 것이다.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형연 기자 jh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