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 논의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통합에 적극적인 지역과 신중한 지역이 엇갈리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통합을 너무 서두르지 말고 권한 배분과 재정 특례, 행정 운영 모델을 먼저 제시한 뒤 주민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9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하나로 시도 통합을 제시하면서 통합 논의가 불붙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단위의 자립 기반을 키우기 위해 광역 단위 재편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러나 통합을 대하는 지역의 선택은 제각각이다. 통합을 '기회'로 보는 지역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이 있는 반면 '위험'으로 인식하는 지역도 적지 않다. 문제는 통합 이후 권한·재정·행정 운영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곳이 없다는 점이다.
광주·전남은 통합 논의에 가장 적극적이다.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 첨단 산업처럼 대규모 투자와 광역 인프라스트럭처가 필요한 시대에 현재의 행정 규모로는 국가 정책과 예산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바다이야기2 는 위기의식이 크다. 광주의 AI·미래차 산업과 전남의 재생에너지·해양 산업을 하나의 전략으로 묶어 광역 단위로 키우지 않으면 대형 국책사업과 공공기관 이전에서 주도권을 잡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조직·재정 특례와 국비 지원 구상도 이런 판단을 뒷받침한다.
다만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까지 결론을 내려다 보니 주민 백경릴게임 의견 수렴과 권한 배분, 행정 운영 방식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광주 지역 시민단체들은 통합 추진 과정이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광주전남YMCA협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광역 차원의 협력과 행정통합 논의 자체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현재 추진 방식은 시민 참여 릴게임다운로드 와 숙의 과정이 배제된 채 정치권 중심의 속도전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충남은 통합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결정 방식'에 대한 불만이 커진 상황이다. 당초 중앙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특례 설계가 핵심이었으나 새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특례 축소 우려가 제기되며 주민투표로 통합을 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급부상했다. 릴게임몰 주민투표는 일정과 비용 부담이 크고, 투표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논의가 무산될 수 있다. 그럼에도 다수 시민이 주민투표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은 통합 찬반과 별개로 결정 과정에 대한 신뢰 부족을 보여준다.
부산·경남은 공론화 절차를 앞세웠다.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토론과 설명회를 거쳤고, 통합 시 명칭과 대규모 특례를 담은 특별법 초안도 제시됐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통합 찬성 의견이 과반을 넘겼다. 부산·경남 행정 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지난해 말 부산·경남 성인 4047명(부산 2018명, 경남 20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통합 여론조사 결과에서 53.65%가 통합에 찬성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두 지역은 최종 결정을 주민투표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선거 일정상 오는 6월 통합단체장 선출은 어렵지만 서두르지 않고 정당성 확보를 우선하겠다는 선택으로 읽힌다.
대구·경북은 가장 먼저 통합을 시도했지만 현재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통합 자치단체 운영 방식과 권한 배분을 둘러싼 이견, 무엇보다 주민들이 통합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대구경북특별시' 구상에 대해 경북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흡수통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고, 통합 청사 위치와 시군 권한 문제도 조율에 실패했다. 정치 일정 변화까지 겹치며 통합 논의는 차기 지방선거 이후 과제로 넘어갔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향후 행정통합 논의는 주민투표 등을 통해 시도민들의 수용성을 높인 후 추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행정통합 반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인센티브 등 재정지원 정책도 동시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민섭 기자 / 우성덕 기자 / 박동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