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달 28일 일본 요코스카에 위치한 조지 워싱턴호로 이동하는 모습.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일 갈등이 한일령(限日領)·무역 압박을 넘어 군사충돌 가능성으로까지 비화하고 있다. 중국 해군 함재기가 최근 공해 상공에서 일본 자위대 전투기를 레이더로 조준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며 군사적 긴장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 지연과 일본 여행 자제령까지 동 온라인골드몽 원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지만, 정작 일본이 기대했던 미국의 공개적인 동맹 지지 메시지는 나오지 않고 있어 미·일 동맹의 균열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요미우리신문은 7일(현지시간) 일본 방위성이 중국군 전투기가 공해 상공에서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에 레이더를 조준했다고 공식 발표했다고 전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이날 새벽 모바일야마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매우 유감스럽다”며 중국 측에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이 중국군 항공기의 레이더 조사를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위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32분부터 약 3분간 오키나와 남동쪽 공해 상공에서 중국군 J-15 함재기가 일본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에 간헐적으로 레이 야마토게임다운로드 더를 조사했다. J-15는 항공모함 랴오닝함에서 이륙해 비행 중이었고, F-15는 영공 접근을 경계하기 위해 긴급 발진한 상황이었다. 영공 침범은 없었다. 같은 날 오후 6시37분께부터 약 31분간도 랴오닝함에서 이륙한 또 다른 J-15 전투기가 영공 침범 대비 조치를 하던 다른 F-15 전투기에 간헐적으로 레이더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중국군은 즉각 반발했다. 왕쉐멍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대변인은 “랴오닝함 항모 편대가 미야코 해협 동쪽 해역에서 정상적으로 함재기 비행 훈련을 실시했고, 일본 자위대 항공기가 여러 차례 훈련 해·공역에 근접해 정상적인 훈련에 심각한 영향을 줬다”며 일본이 훈련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와중에 중국의 경제적 압박도 동 게임몰 시에 진행 중이다. 요미우리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이 일본 기업에 대한 희토류 수출 허가 절차를 평소보다 지연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부 일본 당국자는 “중국이 희토류를 이용해 일본을 흔들려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이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나타난 조치라는 점에서 일본 정부 안팎에서는 사실상 ‘대만 발언에 대한 경제 보복’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희토류 강국’이다. 희토류는 전기차 모터, 2차전지, 반도체, 방산 장비, 위성 및 미사일 시스템 등 첨단 산업 전반에 필수적인 전략 자원이다. 중국은 과거에도 외교 갈등 국면에서 희토류를 압박 카드로 활용해 왔다. 2010년 동중국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충돌했을 당시, 중국이 희토류의 대일 수출을 사실상 제한하며 일본 제조업이 직격탄을 맞은 전례가 있다.
일본은 이후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를 2009년 85%에서 2020년 58%까지 낮췄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중국발 희토류 수출이 본격적으로 지연될 경우 일본 제조업 전반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다카이치 총리 발언 이후 일중 관계가 급격히 악화된 점이 이번 조치의 직접적인 배경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압박은 자원 분야에 그치지 않고 관광·항공 영역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항공, 중국동방항공, 중국남방항공 등 주요 중국 항공사들은 내년 3월 28일 이전 일본행 항공편에 대해 무료 취소·환불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처럼 중국의 군사·경제 압박 수위가 동시에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미국의 태도는 유독 조용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일 동맹은 중요하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할 뿐,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성명은 끝내 내놓지 않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일본 정부가 워싱턴에 공개적인 지지를 요청했지만, 백악관과 국무부 차원의 공식 메시지는 극히 제한적이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다카이치 총리와의 개인적 관계는 “훌륭하다”고 평가하면서도, 대만 문제와 관련한 구체적 지지 발언은 피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일 동맹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서도, 중국이 군사·경제 압박을 동시에 강화하는 국면에서 미국의 공개적 ‘방패 역할’이 보이지 않는 데 대해 불안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FT는 “일본 관리들은 미국 고위 당국자들이 공개적으로 일본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거의 내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충돌 구도는 한국에도 직간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역시 희토류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중국이 일본을 겨냥한 희토류 압박을 본격화할 경우 2차전지, 전기차, 반도체, 방산 산업 전반이 연쇄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일본이 희토류 확보 경쟁에 나설 경우,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자원 확보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