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9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민 위한 사법제도 공청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비롯해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이달 하순 본회의 상정을 검토하자 국민의힘에서 "삼권분립이 무너진다"며 즉각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당초 12월 임시국회 최우선 법안으로 꼽았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 등을 두고 당 안팎에서 위헌 논란이 확산하자 사법개혁 법안의 연내 처리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처리 시기와 내용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릴짱릴게임 일단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경우 본회의 처리 시점을 열흘가량 뒤로 미루고 세부 내용 조정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이달 하순으로 치리 시점을 미룬채 충분한 숙의 과정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일정 등을 고려해 11∼14일, 21∼24일 즈음에 본회의를 연다는 방침인데, 내란전담재판부 황금성게임다운로드 설치법의 본회의 상정은 21∼24일께로 시기를 설정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의 경우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에서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의 전날 의총에서도 이 조항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판권에 대한 관여라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게 나왔다.
바다신릴게임민주당은 사법개혁 법안과 관련, 이날부터 사흘간 대법원이 개최하는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 공청회 결과 등을 검토하며 대법관 증원법, 4심제(재판소원제) 도입법, 법원행정처 폐지법 등 다른 사법개혁 법안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가다듬겠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선 상대적으로 논란이 적은 사법개혁 법안부터 우선 처 야마토게임하기 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일례로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경우 전날 여야 합의로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동시에 '조희대 대법원'을 향한 공세의 고삐도 늦추지 않고 있다.
김기표 원내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국 법원장회의와 전국 법관대표회의 등을 겨냥해 "결국 릴짱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개혁 열망에 저항하는 것"이라며 "사법부가 지금까지 개혁 얘기가 나올 때마다 무력시위를 하며 개혁을 비껴갔지만, 이번에는 어림없다"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가 내란 청산을 갈구하는 국민의 염원을 저버려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사법부가) 본인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나설 것이 아니라 내란 재판을 어떻게 공정하고 신속하게 할 것인지에 대안을 제시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재판부를 누가 맡을지 정권이 설계하는 순간 삼권분립이 무너진다"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본회의 상정을 미루며 '위헌 시비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위헌 소지는 없어야 하는 것이지, 최소화할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전국법원장회의를 비롯해 대한변호사협회, 진보 성향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 이르기까지 법안에 우려를 표한 점을 거론, "보완·수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즉각 폐기해야 할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법조계뿐 아니라 전날 민주당 의총에서조차 위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수석부대변인은 "전국 법원장들이 '위헌'이라고 경고하고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조차 '이건 무리'라고 말하는데도, 오직 민주당 지도부만 가속 페달을 밟는 상황"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정권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내란 피고인으로 특별재판부 앞에 세울 수 있는 나라가 돼선 안 된다"며 "법을 권력의 도구로 삼는 정치의 말로가 무엇인지, 민주당은 머지않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라고 했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