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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3명이 숨진 아리셀 참사와 관련해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15년형이 선고됐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3년 만에 처음으로 중형이 내려진 이번 판결이 '솜방망이 처벌'로 비판받아 온 양형 관행을 뒤흔들며 경기지역 노동 현장의 안전관리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인천일보 9월24일자 6면 등>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 참사 사건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와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24일 발생한 참사로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500만원굴리기
쳤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언제 터져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예고된 인재"라며 "피고인들은 생산량을 맞추기에 급급해 안전조치를 방기했고 비상구·소방훈련 등 기본적인 대비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경영자가 산재가 발생하면 막대한 자금력으로 유족과 합의를 시도하고 이를 감형 사유로 삼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합의를 제한적으로만 양형일지테크 주식
에 반영했다.
이번 판결은 2022년 중처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이다. 지금까지 중처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10건 중 1건에 불과했고 형량도 대부분 징역 1~2년 안팎이었다.
중처법 시행 직후인 2022년 1월29일 양주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사고(노동자 3명 사망)는 1심 선고가 미뤄진 채 정도원 삼표그룹 회STX조선해양분석
장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상태다. 올해 1월 한일건설 농협 경기본부 신축공사 현장 사고, 4월 아워홈 용인공장, 5월 SPC삼립 시흥공장 등은 노동부가 중처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미 선고가 내려진 사건들과 비교하더라도 형량은 전과 크게 다르다. 고양 온유파트너스(2022년 5월 요양병원 증축공사 추락사고)는 대표가 징역 1년6개빠칭코
월에 집행유예 3년, 법인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SPL 평택공장(2022년 10월15일)의 경우도 강동석 대표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공장장 등 관계자는 금고형에 집유, 법인은 벌금 1억원에 그쳤다.
정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 중처법 양형기준 신설을 요청했다. 내년 초까지 구체안을 마련주비게이션
하는 것이 목표다. 최소한의 판단 기준이 없어 소극적 양형이 이어졌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경영계에서는 과도한 형사 처벌이 이어질 경우 기업 활동 전반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노동계는 실형 선고가 드물어 법 취지가 무색해지고 경영책임자의 경각심을 높이지 못한다며 중처법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그동안 형식적인 안전관리에 나섰던 기업들이 실질적인 안전관리 인력·예산 확충과 작업환경 개선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며 "입법 취지대로의 변화를 예견할 수 있는 변화의 조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혜진·추정현 기자 tru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