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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해당 법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방미통위 설치법을 상정하고 토론을 실시했으나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질의가 끝난 후 곧바로 토론을 종결시켰다. 법사위원장인 추미 캠코공매 애 민주당 의원은 “위원님들로부터 토론을 종결하자는 제의가 들어왔다”며 표결에 들어가 토론 종결을 선포했고, 차례로 방미통위 설치법도 재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11인, 반대 4인으로 가결됐다.
방미통위 설치법에 따라 신설된 방미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업무, 방송진흥정책기능을 이관받고, 위원 수는 상임 5인에서 상임(3인)+ 상환금 비상임(4인) 총 7인으로 늘어나게 된다. 부칙 조항에 따라 법 시행 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 처분된다. 또 기존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해 심의위원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고,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시 국회의 탄핵소추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날 법사위에 참석해 신 상업용 부동산 동욱 의원의 질의에 “방통위와 방미통위는 직원이 30명 정도 늘어나는 것에 불과하다. 같은 건물을 쓰고 같은 사무실을 쓰고 직원들도 그대로 승계된다. 하나 달라지는 것은 정무직 공무원만 직에서 면한다는 부칙 조항”이라며 “99% 꼭 같은 기관이고 다만 이진숙 하나만 축출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장경태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을 향해 “ 취업정보카페 방미통위 설치에 대해 기존에 여야 할 것 없이 국민의힘 위원님들 또 과방위원들 다 주장했던 것”이라며 “한 사람 쫓아내기 위해서 국가기관을 설립할 정도로 대한민국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 부디 겸손한 자세, 태도를 유지하며 마무리를 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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