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미국과 이란이 7일(현지시간) 2주간의 휴전에 합의했지만 전쟁범죄 논란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쏟아낸 극단적 발언에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미 정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요구하는 주장까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제시한 협상 시한인 7일 오후 8시(미 동부시간 기준, 한국시간 8일 오전 9시)를 앞두고 “오늘 밤 한 문명 전 모바일바다이야기 체가 사라져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란의 모든 교량과 발전소를 파괴할 것”이라고 한 데 이은 것이다.
전쟁 중 인도적 대우를 규정한 제네바 협약 등에 따르면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수도 시설 등 생존에 직결된 인프라를 파괴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다만 민간 시설이 군사 목적으로 전용될 경 한국릴게임 우에는 보호 지위를 상실할 수 있는데 이 때에도 민간인 보호를 위한 의무는 여전히 부여된다.



7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앞, 이란에 대한 적대적인 행위를 멈추라고 요구하는 시위대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바다이야기부활 의 발언이 큰 논란이 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수정헌법 제25조 발동을 촉구했다. 대통령이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권한을 중단시키는 내용으로 부통령과 내각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다. 멜라니 스탠스버리(뉴멕시코)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고 해서 그가 갑자기 직무 수행에 적합한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 황금성사이트 고 했다.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지금까지 트럼프 해임을 위해 수정헌법 제 25조 발동을 촉구한 민주당 인사는 85명이 넘는다.
공화당 일각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지만,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이러한 흐름에 동참할 가능성은 현재로서 낮아 실제 발동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CNN은 “트럼프 대 황금성사이트 통령에게 우호적이었던 인사들과 민주당 인사들로부터 동시에 해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협적인 견제구”라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범죄 논란과 관련해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는 전날 백악관 행사에서 “전쟁범죄가 무엇인지 아는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쟁범죄 문제는 미국이 아닌 이란이 고민해야한다는 의미다.



7일 헝가리를 방문한 JD 밴스 미국 부통령의 모습. AFP=연합뉴스


이와 관련, 미 국방부(전쟁부) 내에서는 논쟁이 한창이란 보도가 나온다. 이날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 이후 국방부 내에서는 담수화 시설이 민간 용도로 분류돼 전쟁범죄일 수 있다는 주장과 이란군의 식수로 쓰는 만큼 공격 목표로 삼을 수 있다는 주장이 오갔다. 민간과 군이 모두 활용하는 이중 용도 시설을 표적으로 삼을 경우 관련 논쟁은 더욱 커질 것이란 방증이다.
전민구 기자 jeon.ming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