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추진한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의 주택 매입 가격을 올리기로 했다. 낮은 매입 단가 등으로 건설사 참여가 미온적이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다만 기존 신청자들에는 소급 적용이 안되는 데다 여전히 매입가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 변경 사항을 공고했다.
미분양 안심환매 사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업은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지원하고, 준공 이후 1년 내 건설사가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건설사는 할인 분양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사업장은 안정적으로 준공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내년까지 3000가구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총 1만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예 바다이야기모바일 산을 총 7200억원으로 확정하고, 1차와 2차에 나눠 이를 사들일 계획이었다.
지난 1차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의 공모 규모는 3600억원, 1500가구로 추진됐다. 그러나 실제 신청 규모는 1500억원 안팎에 그치며, 국토부는 사업 공모 기간을 두 차례에 걸쳐 약 한 달을 늘렸다. 현재는 1000억원 이상 규모에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릴박스
이는 매입가가 낮아 참여 유인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토부는 미분양 아파트 가구당 매입비를 2억4400만원으로 책정했다. 매입가격은 소폭 낮아진 반면 전국 평균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2012년 3.3㎡당 840만원에서 2025년 5월 1932만원으로 2배 이상 급등했다.
이에 이번 2차 공모 바다이야기게임장 는 수시 접수로 전환됐다. 이에 더해 당초 매입가가 분양가의 50% 이내였던 것을 신청 주택이 아파트이면서 감정평가액이 분양가격의 70%이상일 때 분양가의 60%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업계 반응은 미지근하다. 여전히 매입가가 낮아 참여 유인이 떨어지고,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단지가 많으며 심사 통과도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2 바다이야기합법 차에서 매입가가 상향됐으나, 1차 신청자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신청율이 지속 저조할 경우 또다시 매입가를 상향하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원 기준에 예외가 많아 신청할 만한 곳이 많지 않다 보니 큰 관심이 없는 분위기"라며 "공적 자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민간 자본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감정평가를 통해 시장 가격으로 매입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합리적인 방안"이라면서도 "매입가가 올라가면 세금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