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 단층제 행정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책임읍동제'가 제 기능을 상실하면서, 읍면동 기능을 극대화할 새로운 행정체계 전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세종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시 본청-읍면동' 구조의 단층제 행정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대전·부산·대구 등 타 광역자치단체가 '광역-자치구-동' 구조를 통해 행정 기능을 분산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이다.
이로 인해 광역과 기 바다이야기부활 초행정 기능이 모두 시 본청에 집중돼 있는 상태. 인구 증가와 행정 수요 급증에 따른 대응력 저하와 행정 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반복돼 왔다는 지적은 귀가 따가울 정도다.
단층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방분권형 신자치 모델을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2015년 정부 방침에 따라 도입된 제도가 '책임읍동제'다.
조치원읍과 아름동을 게임몰 시작으로 2~3개 읍면동을 묶어 본청의 일부 권한을 위임하고, 지역 밀착형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취지였다.
당시 책임읍동제는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로 화제를 모았다. 사실상 '준(準)구청'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기대를 모았다.
현 시점, 일부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될 뿐, 정부 약속과 달리 더 이상의 제도확산은 바다이야기 멈춰선 상태다. 정부는 물론 세종시정부 차원의 정책 관심에선 멀어졌다.
책임읍동제가 유명무실해진 핵심 원인은 '불완전한 권한 이양'이다. 건축인허가 등 핵심권한이 여전히 시 본청에 남아 있다는 게 핵심이다.
조례상 책임읍동에 위임된 업무는 존재하지만, 실제 '반쪽짜리 업무이관'에 그치고 있다는 얘기다. 업무량 산정과 인 황금성게임랜드 력 재배치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는 대목이다.
결국 책임읍동, 시 본청, 북부지역 읍 등 민원처리 기관이 서로 달라지는 기형적 구조에 따른 혼선 반복 등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 한계는 고스란히 시민피해로 돌아가고 있다. 본청의 업무 과부하는 해소되지 못했고, 읍면동의 행정 기능은 오히려 축소되는 역설적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바다이야기무료머니 진단이다.
시는 출범초기 단층제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대동제, 준자치단체화, 거점읍면동, 구청 설치 등 다양한 모델을 검토해 왔다.
특히 구청설치는 교부세 개선 및 행정기능 분산 측면에서 가장 명확한 대안으로 꼽히지만, 대규모 조직 개편과 막대한 재정 투입, 관련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에 막혀 있다. 그나마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 3~4개 읍면동을 묶어 거점동을 설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나머지 읍면동을 센터 개념으로 운영하는 거점읍면동제는 관심 밖이다.
시는 한때 책임읍동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지만, 일부 반대 여론과 인력·재정 문제로 최적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행정안전부의 인건비 통제와 정원규제 역시 제도 정상화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행정수도를 만들어가는 세종시의 행정 실효성 극대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확산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체감도와 행정 효율성을 두 축으로 최적안을 도출하기 위한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세종시 특수성을 반영한 행정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