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훈 기자]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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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하루 일상에서 몇 번이나 마주치는 가게 상당수는 프랜차이즈다. 그런데 이 업계에 지난 1월 15일, 지각변동을 바다이야기사이트 일으킬 엄청난 사건이 터졌다. 대법원이 한국피자헛의 차액가맹금(물류마진) 215억 원을 점주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한국피자헛이 가맹계약서상 근거 없이 수취한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판단하고, 가맹점주 94명에게 약 215억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차액가맹금은 반드시 가맹계약서에 명시돼야 알라딘릴게임 하며, 정보공개서 기재나 묵시적 동의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현재 교촌, 베스킨라빈스, 메가 커피를 필두로 롯데마트와 같은 유통업 브랜드의 가맹점주들까지 집단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는 소송에 참여한 가맹점주협의회 회장들과 업계 관계자들을 인터뷰해 그들이 법정 투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현 황금성릴게임 재 본사들로부터 받는 압박의 실상을 들어봤다.
공정위는 본사를 처벌 할뿐
유명 햄버거 가맹점을 운영했던 A 사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제도의 한계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공정위에 신고해서 본사의 갑질이 드러나면 점주들에게 피해 배상도 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A 사장은 릴게임온라인 "공정위 신고는 본사를 형사 고소하는 것과 같다. 본사가 벌금을 내지만 그 돈은 국가로 간다. 점주들은 아무것도 배상받지 못한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로 10년 전 '피자**' 분쟁 당시, 점주 단체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공정위가 본사에 14억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큰 공을 세운 김아무개씨는 어떠한 배상금도 받지 못하고 파산했다.
온라인릴게임 A 사장은 "공정위는 잘못을 판단만 할 뿐, 점주들의 피해 보상 절차는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결국 점주들이 실질적인 배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으로 직접 법원에 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결론이었다.
계약서에도 없는 돈 떼어갔다
치킨 브랜드 점주 B씨는 이번 소송에 삼백여 명의 점주가 참여했다며 다음과 같이 심경을 밝혔다.
"본사가 점주들의 가맹점 양도양수 과정에 개입하며 취소를 종용해 십수 명 정도 이탈했지만, 여전히 진행 중이며 비록 소송 조건은 피자헛보다 까다롭지만, 이번 판결은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외국계 햄버거 점주 C 씨는 전체 가맹점의 절반가량이 소송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C 씨는 "피자헛처럼 계약서에 차액가맹금 문구가 아예 없다"라며 "미국 본토는 로열티가 4%인데 우리는 왜 6%냐고 물었더니 영업비밀이라며 답을 못 한다"라고 했다.
시작된 본사의 압박
소송에 나선 점주들은 본사로부터 노골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고 증언했다. 치킨 브랜드 점주 B 씨는 "1년에 한두 번 나오던 매장 점검이 올해부터 매달 나올 정도로 늘었다"며 "본사가 올해부터 위생점검을 자주, 빡세게 할 거라고 공언했다"라고 말했다.
더 심각한 것은 근접출점 협박이다. B 씨는 "동료 가맹점에 접근해서 '매장 팔아라, 내가 팔아줄게'라고 회유하고, 때로는 '신규 점포 내겠다'고 압박한다"라고 폭로했다.
전 햄버거 점주 A 씨도 "소송 참여 점주들에게 본사가 차액가맹금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소송 비용을 원부자재로 보상해 주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햄버거 브랜드 점주 C 씨는 소송이 제기된 이후인 지난해 가맹계약 변경합의서를 통해 계약서에 차액가맹금 조항을 새로 삽입하려 했다고 전했다. 이에 C 씨는 "뒤늦은 계약서 수정은 그 이전 본사의 차액가맹금 수취에 법적 근거가 없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화보다 소송이 답이 되는 현실이 슬프다
모든 점주가 소송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치킨 브랜드 협회장 D 씨는 "현재도 소송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라며 "코로나 이전에는 본사와 동반자 관계였고, 10년 장사해서 건물 산 사람도 있었다"라고 회고했다.
D 회장은 "다만 우리는 변하지 않았는데 최근 본사가 계속 변하는 것은 무척 실망스럽다"라며 "이렇게 되면 진정한 대화가 필요 없어진다. 소송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소송이 점점 상업적으로 변질된 것처럼 느껴져 짜증 난다"라며 대화보다 법정 투쟁이 우선되는 현실을 비판했다.
미국식 집단소송의 도래, 누가 이 사태를 만들었는가
대법원 판결 이후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앞다퉈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상거래 관행을 부정해 산업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차액가맹금 반환이 현실화할 경우, 다수의 가맹본부가 도산 위기에 처하고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향후 유사 소송에서는 산업 현실을 고려한 사법부의 판단을 촉구했다.
이들의 우려에서 굉장한 기시감이 느껴진다. 그동안 우리 기업들이 불합리한 행동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킬 때 앵무새처럼 자주 사용하던 항변이다.
불현듯 프랜차이즈 업계에 밀어닥친 미국식 집단소송 폭풍의 원인은 무엇일까? 우리 사회의 사고방식이 미국식으로 바뀐 걸까? 그게 아니면 소송은 언감생심 꿈도 못 꾸던 점주들이 이제는 먹고살 만해져서일까? 그럴 리는 없다. 우리 사회에 큰 변혁은 언제나 풍요로울 때가 아니라 무언가 굉장히 간절할 때 벌어졌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이 상황은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자기 무덤을 판 결과다. 그동안 해당 업계를 바로잡을 기회는 수없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무시했다.
정부는 어떨까? 공정거래위원회는 '일할 사람이 없다. 사건이 너무 많다'는 핑계만 댔다. 국회는? '더 절박한 민생 현안'을 내세우며 프랜차이즈 업계의 문제 해결은 언제나 뒷순위였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원조국인 미국도 스스로 표현하는 '야만의 시대'가 있었다. 따라서 이 혼란은 거쳐야 할 성장통일지도 모른다. 미국이 야만적 가맹사업의 시간을 거쳐 오늘에 이른 것은 정부의 강력한 개선 의지와 처벌, 그리고 점주들의 저항이 생태계를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이제는 머뭇거릴 때가 아니다. 이제라도 이 시장을 제대로 바로잡지 않으면, 이 혼란은 더 심해질지 모른다. 따라서 아직도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어 주변을 둘러보는 본사가 있다면, 아래의 글이 적절한 조언일 듯싶다.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책임자를 찾고 싶다면 거울만 봐도 충분합니다.'(영화 '브이 포 벤데타'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