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국토교통부 제공]


[헤럴드경제=신혜원·홍승희 기자]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2월에 추가 공급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용산에 1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안에 대해 서울시가 ‘공사 지연’을 주장하는 데 대해선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와 같은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김 차관은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날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릴게임황금성 방안과 관련 “실현 가능성이 높은 부지를 중심으로 6만가구를 우선 발표한 것”이라며 “이번 발표에서 제외된 공공부지 가운데서도 관계기관과 지방정부 협의가 마무리되면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공급 대상지는 2월에도 나올 수 있으며, 이번 발표 입지처럼 실제 실현 가능성이 있고 국민이 보기에 매력적이면서 부담 가능한 지 온라인릴게임 역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공급 기준과 관련해 ‘임기 내 착공’을 강조했다. 그는 “4년 안에 착공이 이뤄지면 통상 2년 정도면 입주가 가능하다”며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이전 준비 단계부터 설계와 사업계획을 병행해 이전이 이뤄지는 즉시 착공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전이 관건” 모바일바다이야기 이라며 “이전 준비 단계에서 설계와 사업계획을 동시에 수립해 사업을 조기화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와의 의견 조율 문제와 주민 반발에 대해서도 해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용산정비창과 태릉CC 선정 과정에서 서울시 의견이 묵살됐다’ 야마토게임예시 는 지적에 대해 “지난해 말부터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이 세 차례 만나 협의해 왔다”며 “현재도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용산 1만 가구 이상 공급 시 학교와 도로 등 기반시설 재정비로 공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잘못 전달된 내용”이라며 “과거 용산정비창 사업이 좌초된 경험이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있는 만큼, 이번에는 서울시와 협력해 반드시 성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유재산을 활용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국토부와 서울시의 입장은 같다”며 “국제업무지구의 평균 용적률은 800% 수준으로, 홍콩 등 해외 사례를 고려하면 사업 지연 우려는 사업계획 조정을 통해 충분히 해소할 수 있고 큰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릉CC 인근 주민 반발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발표됐을 당시와 달리 이번에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노원구와 협의하며 교통 문제와 자족 기능 확보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천 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 이전 부지 인근 주민 반발에 대해서는 “임대주택만으로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임대 위주의 단지는 슬럼화 우려가 있어 해외에서는 철거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한편 김 차관은 재개발·재건축에서 용적률을 높여 민간 주도로 공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해당 방안은 9·7 대책에서 발표했으며, 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재개발·재건축은 입주까지 7~8년이 걸리기 때문에 국회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상태”라고 말했다.
도심 핵심지 공급으로 인한 주변 집값 상승 우려에 대해서는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것”이라며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분할 납부 방식 분양도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3월 주거복지 방안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신혼부부 물량과 분양·임대 비율, 가격 등도 종합적으로 3월 주거복지 방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6만 1000가구 공급에 대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1차 목표”라며 “신뢰가 형성되면 주택에 대한 불안이 완화되고 추격 매수도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서울 일부 지역의 토허구역 해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하며,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서는 “세금은 기획재정부 소관이지만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며 “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5월 9일 이전 매도가 어려운 집주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