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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농업수입안정보험이 본사업으로 시행되고 최근엔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이 개정되면서 농업정책보험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동시에 보험으로서의 지속성을 높이는 일이 숙제로 거론된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15일 국회에서 ‘농어업인 생계안정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 확대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농업정책보험이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는 데 공감했다. 김태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1999년 가축재해보험, 200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휴학 1년에 농작물재해보험이 도입된 뒤 2023년까지 누적 406만농가가 가입해 168만농가가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지급된 금액은 8조1584억원에 이른다. 이같은 양적 성과에 더해 최근엔 대상 품목이 늘고, 농산물 가격 하락을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도 도입되며 질적 성장도 진행 중이다.
다만 기후위기, 생산비 상승 국면에서 보험의 역할이 더 커 보육통합 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이길우 충북원예농협 손해보험 전문역은 “농작물재해보험은 피해 발생 후 보상금 지급 속도를 높이고, 병충해에 대한 보상도 강화해야 한다”면서 개선을 요구했다. 김 연구위원도 “단기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동시에 병충해 보상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농가가 재해위험을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프 우리미소금융재단 로그램을 정부 주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근 재해대책비를 생산비 수준까지 확대하고, 자연재해에 대해선 보험료 할증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이뤄진 만큼 변화한 정책 환경에 제대로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컸다. 정원호 부산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보험시스템이 주요 농가경영 (지원)제도가 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재해 개인사업자 등록 대책비로 너무 많은 보상이 이뤄지면 농가의 보험 가입 유인이 떨어질 수 있고, 보험료 할증을 최소화할 경우 보험 상품 자체가 지속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법 시행 과정에서) 재해대책비는 소농 중심으로 지원하고, 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 있게 대부분의 농가에게는 가입 혜택을 많이 주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수입안정보험을 두고는 미소금융 청년대출 “기준가격 설정 문제, 손해 평가 (신뢰성) 문제를 잘 해결하는 동시에 제도 초기엔 보장수준 등을 보수적으로 운용하면서 제도를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신규농에게 보험료 보조율을 우대하고 정부 정책에 참여하거나 혜택을 받은 경우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정책간 연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