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연달아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한 방안으로 ‘세제카드’를 꺼내들었다. 취임 후 줄곧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한 이 대통령이 갑자기 하루에도 수차례 SNS에 글을 올리며 증세 관련 언급을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오는 27일 오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5월 9일 계약자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 23 황금성게임랜드 일에 이어 전날 네번에 걸친 부동산 세제 관련 글들을 엑스(X·옛 트위터)에 써내려가며 대통령이 직접 의지를 밝힌 만큼, 추진 동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대한민국은 예측가능한 정상사회로 복귀중.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면서 2026년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유예를 해주도록 국무회의에서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현행 세법은 양도소득세 적용 시점을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잔금일) 또는 등기 이전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날짜를 잔금일 또는 등기이전일이 아닌 ‘계약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세시간 뒤 이 대통령은 5월 9일 이후 바다이야기무료 에 다주택자들이 막대한 세금을 내고 집을 팔기 보다는 ‘버티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기사를 링크하며 “버티기? 빤히 보이는 샛길인데 그걸 알고도 버티는게 이익이 되도록 방치할만큼 정책당국이 어리석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또 한시간 뒤에는 강남 다주택자들이 자식들에 증여에 나설 수 있다는 기사를 링크하며 “집이든 뭐든 정당하게 증여 무료릴게임 세 내고 증여하는 것은 잘못은 아니다”고 증여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다시 무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기사에 대해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겠냐”면서 앞서 ‘버티기’ 기사에 이어 또다시 보유세 인상을 언급하는 듯한 글도 남겼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이 바다이야기꽁머니 같은 ‘폭풍 메시지’가 5월 9일 전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대거 내놔 집값 안정효과를 거두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한다. 즉 서울 인기지역의 집값을 잡지 않고서는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고전을 예측하는 이 대통령이 본격적인 집값 잡기 행보에 나섰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반짝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한다.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부동산 대출까지 옥죄어 놔서 실수요자들 마저 집을 사기 힘든 상황 속 매물이 나와도 거래가 활발해지며 집값을 떨어뜨리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아파트들 중 비교적 하급지 매물을 내놓는다면 결국 집값 양극화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