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표로 연일 다주택자를 겨냥하면서, 현 정부 내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처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을 처분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도 일부 참모가 버티면서 정책 신뢰도가 꺾인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2일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대통령실과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 34명(국무총리 1명·부처 장관 19명·대통령실 수석급 이상 14명)의 재 황금성사이트 산 신고 내역을 살펴본 결과,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2채 이상 다주택을 소유한 공직자는 9명(26.5%)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전용면적 151㎡(27억3981만원), 종로구 삼청동 단독주택 225㎡(15억원) 등 4채를 신고했다. 청와대에선 문진영 사회수석(차관급)이 서울 용산구 이촌동 바다이야기슬롯 한가람아파트 전용 114㎡(18억8400만원), 강남구 역삼동 복합건물(주택+상가) 89㎡(1억243만원) 등을 신고했다.
1급 이상으로 범위를 넓혀보면 다주택자는 더 늘어난다.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은 서울 강남구 다세대주택 6채(총 40억원)와 광진구 구의동 신원빌라트 아파트 전용 244㎡(35억원) 등 7채를 신고했다. 최성아 해외 야마토릴게임 언론비서관은 서울 중구 순화동 덕수궁롯데캐슬 전용 116㎡(13억2700만원), 성동구 금호동 금호삼성래미안아아파트 59㎡(6억8600만원) 등 4채를 신고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달 김 비서관을 포함한 청와대 고위공직자 부동산 현황을 발표하면서 “공직자가 다주택을 보유한 채 집값 안정과 투기 억제를 주장할 경우, 정책의 릴게임하는법 진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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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與, 5월9일까지 집 파실 건가”
이날 야권에서도 현 정부의 다주택 고위 공직자를 향한 공개 질문이 나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릴게임온라인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5월 9일까지 집 파실 겁니까”라고 물었다. “대통령께서 아무리 강력한 메시지를 내놔도 시장은 그 말에 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본다”면서다.

이 대표는 “지금 시장이 관찰하는 것은 ‘대통령이 집을 팔라고 하는데, 정작 대통령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이다”라며 “만약 내부자들이 5월 9일까지 자신의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정책을 만든 사람들조차 이 정책의 효과를 믿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설계자가 따르지 않는 규제를 국민이 왜 따르겠냐”고 덧붙였다.
부동산 업계에서도 “시장은 대통령이 가리키는 곳보다, 고위 공직자가 향하는 곳을 더 주시할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부동산 불안 원인으로 다주택자를 겨냥하는 상황에서, 정작 정부의 고위 인사들이 다주택을 계속 끌어안는다면 대통령 의지와 상관없이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7월 20일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이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김외숙 인사수석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제 문재인 정부는 취임 첫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부활시키는 등 대대적으로 다주택자 축소에 나섰지만, 정작 고위 공직자들이 이에 호응하지 않으면서 정책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2020년 7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청와대 참모는 1주택만 제외하고 모두 처분하라”는 경고 메시지가 나왔지만, 다주택자인 김조원 민정수석이 집을 파는 대신 그해 8월 사퇴하면서 세간에 ‘직보다 집’이란 말이 나왔다. 현 주미대사인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도 이듬해 2월 퇴임 때까지 2주택을 보유했다.
시장에선 이 같은 현상이 이번 정부에서도 재현된다면 정책 실패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이 나온다.
향후 정부가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다주택 처분을 권고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다주택자 승진을 제한하고 고위공직자 백지신탁제를 실시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종합감사에서 “1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느냐”는 질의에 “검토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려면 최소한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