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규제를 손질하기로 했다. 지난 13년간 유통산업 성장을 정체시킨 규제 사슬 하나를 푼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규제가 할퀸 상처를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진짜 대못 규제인 주말 '의무휴업'까지 함께 뽑아야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높일 수 있다.
2013년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과 월 2회 '공휴일 의무 휴업'으로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침해해왔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유통시장 성장을 차단하고 대형마트의 양질의 일자리까지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미국에서 릴게임예시 아마존의 부상에 대항해 오프라인 매장을 기반으로 이커머스 사업을 키워낸 '월마트식 혁신'은 한국 유통업체들에는 꿈도 꿀 수 없는 것이었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난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지면서 새벽배송 시장에서 경쟁이 사라진 '규제의 역설'을 깨닫고 뒤늦게 보완에 나선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현행법에 '전자상거래를 위한 바다이야기사이트 영업행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 문구를 넣는 방식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새벽배송을 허용한다는 구상이다. 다음달 입법이 완성되면 심야 시간에도 포장과 반출, 배송 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14년째를 맞아 비로소 쿠팡과 경쟁할 최소한의 여건이 갖춰지는 셈이다.
문제는 남은 반쪽인 공휴일 바다이야기#릴게임 의무 휴업 강제다. 이 규제 사슬을 함께 끊어내지 않으면 정부와 여당이 기대하는 시장 경쟁의 선순환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 특히 대부분의 대형마트 주변에 소상공인 상권이 함께 형성돼 있다. 이 때문에 마트 불이 꺼지는 주말에 소상공인 상권이 함께 얼어붙고 있다. 이 불편한 진실에 절반만 눈을 뜨고 소심하게 규제를 바꿀 것인가. 이번 기회에 '모두의 성장'을 바다이야기예시 막는 의무휴업 조항까지 과감히 걷어내는 것만이 유통사들의 꺾인 성장 의지를 복원하고 일자리를 키우는 진짜 개혁임을 명심해야 한다.